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64    추천:261 2014-12-22 17:33:41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 입력 2014.12.22 15:08 | 수정 2014.12.22 15:14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지난해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철도공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5)과 최은철 전 대변인(40), 엄길용 전 본부장(47)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 철도노조 파업 17일째인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기지에서 조합원들이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철로를 걷고 있다./사진=뉴스1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통보했고 철도공사는 이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하는 등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됐다"며 "다른 사업장과 달리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해 보장되며 철도공사는 투입되는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화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이 예고됐고 노사 간에 논의가 있었던 점 등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친 김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한 철도노조원들이 파업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도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파업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안 하는 방법으로 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직접 피해액은 여객 312억원, 화물 135억원 등 총 447억원에 달하며 시멘트·석탄·철강 등 연관산업과 수출·물류 등에 걸친 간접피해는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추천하기

2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76 야 ~~ 우는 남자 2015-04-18 0 3327 333
7475 훌륭한 리더 요정들의 파티 2015-04-18 0 3212 320
7474 파이낸셜뉴스---유난히 늦는 '현대차 3인방의 봄' 기사 2015-04-18 0 3223 325
7473 아시아경제---3월 현대차그룹 유럽시장 점유율 6.1% 언론 2015-04-18 0 3173 341
7472 경제투데이---[2015서울모터쇼]신차 전시와 함께 구매열기도 ‘후끈’… 현대차 판매, 간접영향 언론 2015-04-18 0 3341 351
7471 아시아경제---"2Q 수입차 점유율 증가세 둔화, 현대·기아차 호재" 기사 2015-04-18 0 3203 337
7470 오늘도 난~~법인카드로!! 횡령 2015-04-18 0 3434 379
7469 쩐 많은 총수와 담판하라~~ 시다바리 2015-04-17 0 3766 344
7468 뉴스토마토---현대·기아차, 유럽서 '승승장구' 보도 2015-04-17 0 3146 336
7467 노인네 한 명이 회사를 아사리 판 이 꼴로 만들었다 아사리 판 2015-04-17 0 3697 378
7466 뉴시스---현대·기아차, 판매 증가에도 수익은 감소할 듯 언론 2015-04-17 0 3254 353
7465 한겨레---잠수함 비리’ 현대중공업 추가 압수수색 기사 2015-04-17 0 3315 328
7464 컨수머타임즈---현대중공업 ‘잠수함 비리’ 울산 공장 압수수색 언론 2015-04-17 0 3387 327
7463 막가파식 노무 전략 칼날 2015-04-17 0 3517 342
7462 뉴스핌---현대차그룹 노조 "통상임금 교섭, 정몽구 회장 직접 나서라" 보도 2015-04-17 0 3435 332
7461 뉴스토마토---현대차그룹 노조, 사측에 '통상임금' 확대적용 촉구 보도 2015-04-17 0 3398 347
7460 퍼온 글---현대차 조합원 통상임금 세번째 농락 당하다 퍼온 글 2015-04-17 0 3475 342
745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17 0 3592 400
7458 뻔데기 뻔 ~~ XX 2015-04-17 0 3538 346
7457 뉴스토마토---현대차, 브라질서 3개월만에 판매 상승..5위 굳건 언론 2015-04-17 0 3328 342

[first]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