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59    추천:261 2014-12-22 17:33:41
머니투데이---'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철도파업' 前 노조집행부 무죄.."업무방해 인정 안돼"(상보)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 입력 2014.12.22 15:08 | 수정 2014.12.22 15:14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지난해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철도노조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2일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철도공사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55)과 최은철 전 대변인(40), 엄길용 전 본부장(47)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 철도노조 파업 17일째인 지난해 12월25일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기지에서 조합원들이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철로를 걷고 있다./사진=뉴스1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업무 명단을 통보했고 철도공사는 이를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강구하는 등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됐다"며 "다른 사업장과 달리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관련법에 의해 보장되며 철도공사는 투입되는 대체인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담화문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이 예고됐고 노사 간에 논의가 있었던 점 등 사용자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면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친 김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한 철도노조원들이 파업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파업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가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도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파업이 전후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는지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안 하는 방법으로 철도공사의 여객 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직접 피해액은 여객 312억원, 화물 135억원 등 총 447억원에 달하며 시멘트·석탄·철강 등 연관산업과 수출·물류 등에 걸친 간접피해는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추천하기

27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456 AutoM---현대·기아차, 미·중·유럽시장서 다시 가속 페달 기사 2015-04-17 0 3203 358
7455 SBS CNBC---<루머와진실> 현대차 '올 뉴 마이티' 차값 인상 논란 보도 2015-04-17 0 3408 349
7454 고객을 모두 원수로 만드는 기업 점봅니다 2015-04-17 0 3337 340
7453 이데일리---"GM, 10兆 리콜사태 책임없다"…법원 판결로 한숨 돌려 기사 2015-04-17 0 3176 336
7452 뉴스토마토---조리원 파견받아 환자식사 제공한 병원..법원 "요양급여 환수해야" 기사 2015-04-17 0 3251 338
7451 인생은 언제나 돌고 돈다 숫골당 2015-04-17 0 3375 320
7450 식대를 받고, 점심식사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깜빵보낸다 2015-04-17 0 3644 335
7449 자식놈이 지 아비 법인카드로 뭘 했는지를 내사하라,,,총수는! 도끼 2015-04-17 0 7320 368
7448 왜?  하필이면 일반사원이냐? 유서 2015-04-17 0 3577 334
7447 경향신문---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 기아차 카니발, 미국서 최고 안전한 미니밴 선정된 배경은? 기사 2015-04-16 0 3810 502
7446 착하게 법대로 순리대로 인간답게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6 0 3570 337
7445 이런 시험 문제들... 여러분은 어떻게 논술할 건가? 헷갈리우스 2015-04-16 0 3731 361
7444 정경유착 구 시대적 프레임 속에서 살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4-16 0 3754 417
7443 협력업체,주가, 은행, 직원 모두 망했다 비극의 종말 2015-04-16 0 3626 360
7442 정치, 재계에 피 비린내 나는 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 점봅니다 2015-04-16 0 3741 406
7441 어디라고 진정성 없이 감히 여기에 오나??? 일심일심일심 2015-04-16 0 3639 362
7440 연합뉴스---현대·기아차, 3월 유럽서 월간 최대 판매실적 달성(종합) 보도 2015-04-16 0 3315 361
7439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죽은 자 2015-04-16 0 3422 394
7438 공주와 무대 XX 2015-04-16 0 3537 357
7437 진정성, 시간 끌기용 ??? 2015-04-16 0 3307 353

[first] <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