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949    추천:277 2014-12-23 17:19:49
비지니스포스트---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기아차 삼성전자서비스 현대하이스코 한국GM 등 유사 소송 영향 미칠듯

임수정 기자  |  imcrystal@businesspost.co.kr



   

승인 2014.09.18  17:41:06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994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번 소송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향후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에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소를 취하한 20명과 정규직으로 채용된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93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또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차액 580억 가운데 230억 원을 현대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00여명은 2011년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근로자직위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올해에만 2월과 8월 두 차례나 선고가 연기되면서 이번 판결이 나기까지 3년10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현대차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이제까지 2천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5년까지 4천 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자 514명이 낸 비슷한 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서비스(1004명) 현대하이스코(108명) 한국GM(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추천하기

2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56 헤럴드경제---가속페달 힘차게 밟아도 못 달리는 현대차 신문 2015-06-16 0 3156 412
8455 퍼온 글---위아 망하나요 ?[1] 퍼온 글 2015-06-16 0 3466 414
8454 이게 뭔가?? 이따위 2015-06-16 0 3229 399
8453 퍼온 글---몽구가 정신차리지 않는한.. 퍼온 글 2015-06-16 0 3098 390
8452 퍼온 글---방법:자사주 매입 3조 투입 배당금 주당 4000원[1] 퍼온 글 2015-06-16 0 3138 388
8451 지금 배신을 하지 않으면... 계몽주의 2015-06-16 0 3141 374
8450 조강지처 불하당 계몽주의 2015-06-16 0 3440 378
8449 털 끝이라도 건드려 봐라 ! 일만직 2015-06-16 0 3018 375
8448 총수는,,,,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는 각서를 제출할 것 먹튀 2015-06-16 0 3719 380
8447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종신고용을 선포하노라! MK의 이름으로... 정사모 2015-06-16 0 3007 364
8446 회사 출근 하지 마  -------------------- 왕따 2015-06-16 0 3406 362
8445 AutoM---'수소사회' 힘쓰는 현대차, 초반 성적은 '미흡'투싼ix 수소차, 보도 2015-06-15 0 3219 370
8444 재경일보---올뉴투싼-결함-의심-국민차-현대차의-이미지는-회복-불가능한-걸까-흉기차-오명-벗으려면-포드-리콜-사태-기억해야.htm 신문 2015-06-15 0 5877 373
8443 디지털타임즈--현대차 `아슬란 구하기` 특명…효과는 언제쯤 보도 2015-06-15 0 3307 382
8442 남자와 여자가 나쁘게 변하는 이유는... 계몽주의 2015-06-15 0 3686 377
8441 통큰 동참! 망할 땅 2015-06-15 0 3359 369
8440 스페셜경제---‘엔저 공습’ 위기의 현대차, ‘위기 탈출 해법 있다’ 신문 2015-06-15 0 3308 384
8439 퍼온 글---10조에 땅사고 부터 차도 안팔리고..저주받은 한전부지 퍼온 글 2015-06-15 0 3348 365
8438 회사가 넋이 나갔나?? 주주 2015-06-15 0 3556 386
8437 세계일보---종목톡톡]현대차, 중간배당으로 주주가치 제고 신문 2015-06-15 0 3029 373

[first]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