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002    추천:274 2014-12-24 12:18:21 뉴스토마토---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입력 : 2014-12-24 오후 12:02: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영상 사유로 정리 해고된 대림자동차 근로자들이 복직소송 5년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근로자 고모(42)씨 등 12명이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가 비록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했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원 660여명 중 190여명을 희망퇴직 시키고 고씨를 비롯한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고씨 등이 "회사측의 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고씨 등 정리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림자동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20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16 살아서 돌아오라 ~~ PIP 2015-07-08 0 2757 432 8915 KBS---단독] "해고 후 새로 뽑아라"..엇갈린 '무기계약직' 지침 방송 2015-07-07 0 2477 422 8914 현대차,내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꽁꽁 2015-07-07 0 2593 438 8913 중앙일보---영아 엎드려 재워 사망 … 보육교사 2심도 무죄 법원 2015-07-07 0 2481 442 8912 국민일보---한 달간 짧은 삶 마치고 떠난 아기 엎드려 재운 교사 2심서도 무죄 법원 2015-07-07 0 2563 431 8911 퍼온 글---현대차 지분율 현황 퍼온 글 2015-07-07 0 2735 423 8910 뉴스코리아---이노션, 제일기획의 밸류에이션이 회복과 더블어 상승여력 충분하다. 기사 2015-07-07 0 2808 447 8909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노션을 상장한다 퍼온 글 2015-07-07 0 2556 416 8908 조선비즈---전태훤의 행간읽기] 정몽구 회장은 아직도 마음이 가벼울까? 기사 2015-07-07 0 2547 418 8907 MK뉴스---현대車 부진에 부품株 무더기 신저가 기사 2015-07-07 0 2733 427 8906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7월이 분수령…쌍끌이 효과에 올인 언론 2015-07-07 0 2467 443 8905 JTBC---권익위에 '연구비 횡령' 신고했다가…해고 당한 '제보자' 내부 고발 2015-07-07 0 2741 441 8904 울산매일---엔저·수입차 공세…현대차 ‘사면초가’ 울산신문 2015-07-07 0 2413 436 8903 아침을 뭘 먹고 오면 저 모양 저꼴이 되어 저런 짓을 하나? CCTV 2015-07-07 0 2460 425 8902 이데일리---현대모비스, 중국 부진으로 2Q 실적 우려.. 목표가↓-신영 기사 2015-07-07 0 2301 421 8901 MBC뉴스데스크---한국 공격 나선 헤지펀드..시세차익이냐 성장이냐 방송 2015-07-07 0 2490 429 8900 주가 방어와 경영권 방어 이제 어찌 하나?? 아뿔싸 2015-07-07 0 2497 418 8899 1조원을 포기했으면 12조원을 벌었을텐데... 도무지 돌대가리들은 이것도 몰라... 정재암 2015-07-07 0 2609 432 8898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일만직 2015-07-07 0 2644 435 8897 이게 뭐야? 이게 경영이고 회사야?? 아사리 판 2015-07-07 0 2592 426 [first] <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