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481 추천:285
2014-12-24 12:18:21
뉴스토마토---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입력 : 2014-12-24 오후 12:02:4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경영상 사유로 정리 해고된 대림자동차 근로자들이 복직소송 5년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근로자 고모(42)씨 등 12명이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가 비록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했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이고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직원 660여명 중 190여명을 희망퇴직 시키고 고씨를 비롯한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고씨 등이 "회사측의 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림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 고씨 등 정리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림자동차가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2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56
퍼온 글---출근 장소 가다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퍼온 글
2015-04-06
0
3429
336
7255
퍼온 글---공사장 사고 4년 뒤 정신장애진단...법원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4-06
0
3594
331
7254
퍼온 글---27년 주.야 교대근무하다 심장병... 법원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4-06
0
3713
370
7253
세계일보---法 "과로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기사
2015-04-06
0
3224
324
7252
머니투데이뉴스---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기사
2015-04-06
0
3222
307
7251
MBN뉴스---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언론
2015-04-06
0
3329
308
7250
아시아경제---대중교통 없어 20㎞ 자가용 출근, 다쳐도 산재 안돼
기사
2015-04-06
0
3124
298
7249
데일리안---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언론
2015-04-06
0
3118
306
7248
현대차에 노무사가 왜? 필요하지?
협박
2015-04-06
0
5494
325
7247
국민일보--부부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이혼 공동책임”
기사
2015-04-06
0
3325
307
7246
이런 훌륭한 참모가 없나?
임직원
2015-04-06
0
3503
327
7245
퍼온 글---현대차 다시 한번
퍼온 글
2015-04-06
0
3715
341
7244
퍼온 글---<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을 기억하십니까? [10]
퍼온 글
2015-04-06
0
3834
340
7243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3326
319
7242
헤럴드경제---“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3385
329
7241
우리가 진로처럼 망해서 포니 CM 송을 들어야 하겠는가? 모두 정신 차리자 !!~~
요정들의 파티
2015-04-06
0
5074
316
7240
퍼온 글---무릉도원의 세상
퍼온 글
2015-04-06
0
3477
330
7239
왜 불러?
칼날
2015-04-06
0
3514
339
7238
현대경제신문---현대차·LG 전기차 배터리 공동사업 영업익 급감
보도
2015-04-06
0
3768
320
7237
퍼온 글---기관, 외인 현대차에서 보따리 싸는 이유
퍼온 글
2015-04-06
0
3735
314
[first]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