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80    추천:272 2014-12-24 12:26:47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등록 일시 [2014-12-24 11:21:5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5년여 동안 복직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 고모(42)씨 등 12명이 "사측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했다"며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정리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00@newsis.com 추천하기 1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16 찬반 의견 엇갈리는 상고법원 도입 법원 2015-09-30 0 2528 517 10715 의협신문---프로포폴 수면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3억 원 배상 법원 2015-09-30 0 2508 523 10714 민중의소리---임신‧출산 여성 해고에 철퇴 가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사기극? 부당 해고 2015-09-30 0 2599 543 10713 SBS---임신·출산 부당 해고, 건보 정보로 사전 차단" 부당 해고 2015-09-30 0 2554 547 10712 한겨레---[단독] ‘한화S&C 총수 일가 부당이익 조사’ 공정위 칼 뺀다 기사 2015-09-30 0 2479 524 10711 아시아경제---'일감몰아주기' 20억원 넘으면 공정위 전원회의 회부키로 기사 2015-09-30 0 2363 510 10710 외인들 3일간 현대차 약 97 만주 순매도 !! ~~ 주주 2015-09-30 0 2612 501 10709 퍼온 글---현대.기아차 또 중국쇼크 8월 판매량 27%감소(한국일보)[2] 퍼온 글 2015-09-30 0 2545 504 10708 퍼온 글---현대차 차도 안팔리고 해마다 파업에 세계 최고 고임금에.차값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454 495 10707 퍼온 글---글로벌 완성차 업체 평균 PER 7~8배 현대차 PER 6.4배..[2] 퍼온 글 2015-09-30 0 2425 502 10706 퍼온 글---현대차 지표 빨간불 이대론 2년내 망한다.PER 4배 폭등.. 퍼온 글 2015-09-30 0 2507 498 10705 퍼온 글---현대차 기아차 부도로 망하든 때와 100%흡사!영업이익 급속추락중[1] 퍼온 글 2015-09-30 0 2736 488 10704 퍼온 글---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75,500억원->올해 67,400억원-10.7% 퍼온 글 2015-09-30 0 2365 475 10703 머니투데이---서울시 "현대차 GBC, 변전소·행정소송 영향없다"(상보) 기사 2015-09-30 0 2334 487 10702 노컷뉴스---[사설] 한국경제, 삼성·현대차 의존도 너무 높다 보도 2015-09-30 0 2467 490 10701 아시아투데이---[마켓파워]속도내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지주사 올라서나 보도 2015-09-30 0 2512 510 10700 더벨---"지분 모아라" 현대차그룹, 정의선 체제 힘 싣기 보도 2015-09-30 0 2435 506 10699 "그냥 찌르고 싶었다.. 그냥" 통큰스트레스 2015-09-30 0 2366 503 10698 머니투데이---中 중소형차 세금 감면, 현대차 '판매 증가' 수혜 기대 기사 2015-09-30 0 2341 495 10697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708억원..전년비 마이너스 4.7% 퍼온 글 2015-09-30 0 2390 530 [first]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