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26    추천:273 2014-12-24 12:26:47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등록 일시 [2014-12-24 11:21:5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5년여 동안 복직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 고모(42)씨 등 12명이 "사측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했다"며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정리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00@newsis.com



추천하기

2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36 현대차 위기론 두고 '위기다' vs. '위기 아니다' 엇갈려 기사 2015-06-04 0 3369 394
8235 연합뉴스---현대차 급락…증권사 장밋빛 목표가 '민망'(종합) 방송 2015-06-04 0 3062 383
8234 아시아경제---현대차, 지옥탈출 위해 3대 긴급처방 언론 2015-06-04 0 3115 394
8233 아시아경제---악재터널 속 현대차, 출구는 멀었다 언론 2015-06-04 0 3069 395
8232 현대차의 희망퇴직 위로금! 골빈놈 2015-06-04 0 5624 403
8231 가난에서의 탈출, 정년 전 해고로부터의 탈출 승리의 깃발 2015-06-04 0 3297 380
8230 조선비즈---현대차 목표주가 13만3000원으로 하향" - 골드만삭스 기사 2015-06-04 0 3110 366
8229 메르스 객사 2015-06-04 0 3210 395
8228 노무 총수부터  짤라 봐! 아슬란 2015-06-04 0 3670 405
8227 퍼온 글---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퍼온 글 2015-06-04 0 3170 369
8226 퍼온 글---현대차는 회장부터 직원들까지 맨날 욕만먹네 퍼온 글 2015-06-04 0 3223 357
8225 <이상한 회사>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과장 NO. 2015-06-03 0 3937 386
8224 왕노무와 왕중역은 잘하니~~일반사원 때문이야~~ 카아악~~`~퇬 2015-06-03 0 3593 388
8223 제언!! 차차차 2015-06-03 0 3523 381
8222 삶의 여유가 없어서... 쪼글쪼글 2015-06-03 0 3267 372
8221 전자신문---현대차, 미·중 5월 판매 고전 왜? 신문 2015-06-03 0 3075 368
8220 파이낸셜뉴스---현대차, 5월 미국 판매 두자릿수 하락 보도 2015-06-03 0 2942 362
8219 故 정세영 회장님과 MK의 비교 간부 2015-06-03 0 3464 375
8218 일 벌려 놓은 게 많아서 핫바지 도리도리 2015-06-03 0 3299 416
8217 연합뉴스---현대차, 제동 없는 추락…한때 시가총액 4위 굴욕(종합) 방송 2015-06-03 0 3031 387

[first]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