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93    추천:273 2014-12-24 12:26:47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등록 일시 [2014-12-24 11:21:51]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이 5년여 동안 복직 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 고모(42)씨 등 12명이 "사측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했다"며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경남 창원의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직원 665명 중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정리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1000@newsis.com



추천하기

2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36 AutoM---MC증권 지급보증 손실에 현대차 관리 강화, 70 억원 날려 기사 2015-04-29 0 3563 351
7635 영업이익 13조원-현금 지출 15조원, 망할 기업은 사업 계획부터 알아본다 일심일심일심 2015-04-29 0 3485 355
7634 어찌 당하겠는가??? 우야노? 2015-04-29 0 3488 365
7633 연합뉴스---소니·도요타 '질주'…삼성·현대차 '후진' 언론 2015-04-29 0 3198 402
7632 현대와 도요타 기사 2015-04-29 0 3294 356
7631 헤럴드경제---“현대차 2022년 글로벌 톱4 도약” 기사 2015-04-29 0 3177 347
7630 한강타임즈---현대차 기사 2015-04-29 0 3133 339
7629 국민일보---현대차, 환율 돌부리에… 정체기 터널 진입했나 언론 2015-04-29 0 3459 351
7628 현대차 향후 5년간 침체 위기론 !!! 비극의 종말 2015-04-29 0 3333 337
7627 월간금융계---현대자동차, 이사회 내 독립적 '투명경영위원회'설치 기사 2015-04-29 0 3206 333
7626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불구자 2015-04-29 0 3760 341
7625 아주경제---자동차 업계는 ‘환율 전쟁’ 중… 현대·기아차 ‘울고’ 일본·유럽차 ‘웃고’ 언론 2015-04-28 0 3319 323
7624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고 ??? 살리고 2015-04-28 0 3408 340
7623 초이스경제---원·엔 800원대 추락, 현대차·삼성전자 주가 급락 기사 2015-04-28 0 3116 325
7622 너 나 사정은 계속된다 박근혜의 이름으로... 칼날 2015-04-28 0 4021 343
7621 나는 가족이 없다 죽기살기로 찬성 2015-04-28 0 3480 337
7620 사람은 죽기살기로 일해야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 선지자 2015-04-28 0 3323 326
7619 나,,,, "살인 전과"   있어~~ 협박 2015-04-28 0 3808 341
7618 연합뉴스---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방송 2015-04-28 1 3262 352
7617 현대차에 똥누기! 아슬아슬 2015-04-28 0 3940 352

[first] <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