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48    추천:252 2014-12-24 12:32:30
오마이뉴스---속보, "대법원, 5년 전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판결

기사 보강 : 24일 오전 10시 38분]



대법원이 대림자동차 창원공장이 5년 전에 했던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12명의 해고노동자들이 5년 1개월만에 복직의 길이 열린 것이다.



24일 오전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해고무효'라 판결했던 항소심에 불복해 사측이 했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2륜자동차(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차는 2009년 9~11월 사이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했고, 당시 직원 665명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 했다. 정리해고자 가운데 19명은 무급휴직 뒤 복직했고, 16명은 퇴직했으며, 12명이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고, 1심 재판부도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판사 김상환·류기인·박재철)가 올해 1월 24일 '해고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비록 피고(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피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2012년 국정감사에서 대림차 정리해고 때 '창조컨설팅'이 개입했다는 자료가 나와 '노조파괴' 정황이 드러났고, 해고자들은 "노조를 없애려는 해고로 부당해고"라 주장해 왔다.



"대법원 판결 환영... 앞으로 복직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대법원 판결 뒤 이경수 금속노조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 위원장은 "판결을 환영한다, 사측의 정리해고 때 노조파괴의 증거가 드러났던 것이다, 그동안 해고자들은 가정도 깨지고, 노조도 무너졌다, 우리한테는 대법원에서 이겨도 남는 게 없다"며 "희망퇴직자들도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무엇보다 앞으로 복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민주노조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박훈 변호사는 "아직 대법원 판결문을 보지 못했지만, 항소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던 노동자들을 의도적으로 자르기 위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확인 판결이다"며 "5년 1개월 동안 정리해고를 당해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이 복직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 해고자들의 임금은 당연히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경수 위원장과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조합원들은 대법원 판결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빠른 복직을 촉구했다.



추천하기

2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76 이따위는 필요가 없을텐데... 이따위 2015-04-27 0 3299 347
7575 메트로신문---현대차그룹, 해외 석·박사 및 경력사원 채용…6월까지 지원접수 보도 2015-04-27 0 3254 393
7574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주주 권익보호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언론 2015-04-27 0 3220 361
7573 이투데이---현대차그룹, 신입사원 모집서 스펙 최소화 ‘새 인재 찾기’ 보도 2015-04-27 0 3337 351
7572 너는 FM~ 노무양아치 2015-04-27 0 3479 349
7571 뉴스1---'실적후진'현대차, 반등은?…2분기 이후 신차효과-우상향 기사 2015-04-26 0 3812 355
7570 연합뉴스---마천루의 저주?..초고층빌딩 건설 기업들 수난 시대 방송 2015-04-26 0 3596 351
7569 채널A---서울시 ‘한전부지’ 설명회 20분 만에 난장판 보도 2015-04-26 0 3565 354
7568 로얄패밀리 h-vvip 초상집 2015-04-26 0 3915 350
7567 사측은,,,,일반사원을 복직시키고 부당해고를 말라~~ 근조 2015-04-25 0 3627 335
7566 아주 통 크게 망한다 점봅니다 2015-04-24 0 3774 378
7565 언제 다 깡그리 청소하나? 청소부 2015-04-24 0 3697 367
7564 뒤바뀐 운명...역시 투쟁하는 것만이 자기가 영원히 살 길이다 참여 노조원 2015-04-24 0 3715 328
7563 노컷뉴스---현대·기아차 1분기 영업이익 급감…환율 악화 직격탄 기사 2015-04-24 0 3249 351
7562 문화일보---승용車 수출 고전하는데… 현대 상용車 ‘나만 잘나가’… 1분기 초과달성 언론 2015-04-24 0 3567 360
7561 문화일보---토요타 1분기 영업익 2배로 늘 때… 현대차는 18.1% 급감 기사 2015-04-24 0 3535 355
7560 파이낸셜뉴스---현대차 미 차판매 인센티브, 인건비 상승 가능성 기사 2015-04-24 0 3356 313
7559 퍼온 글---현대차(005380) - 실적 발표 후 / 증권사보고서 요약 퍼온 글 2015-04-24 0 3343 340
7558 갑질의 대응법 장땡이 2015-04-24 0 4083 377
7557 가만히 있으면 일반사원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갑의주둥아리 2015-04-24 0 3729 346

[first] <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