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09    추천:252 2014-12-24 12:32:30
오마이뉴스---속보, "대법원, 5년 전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판결

기사 보강 : 24일 오전 10시 38분]



대법원이 대림자동차 창원공장이 5년 전에 했던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12명의 해고노동자들이 5년 1개월만에 복직의 길이 열린 것이다.



24일 오전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해고무효'라 판결했던 항소심에 불복해 사측이 했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2륜자동차(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차는 2009년 9~11월 사이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구조조정했고, 당시 직원 665명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 했다. 정리해고자 가운데 19명은 무급휴직 뒤 복직했고, 16명은 퇴직했으며, 12명이 복직투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고, 1심 재판부도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판사 김상환·류기인·박재철)가 올해 1월 24일 '해고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비록 피고(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피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결국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2012년 국정감사에서 대림차 정리해고 때 '창조컨설팅'이 개입했다는 자료가 나와 '노조파괴' 정황이 드러났고, 해고자들은 "노조를 없애려는 해고로 부당해고"라 주장해 왔다.



"대법원 판결 환영... 앞으로 복직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대법원 판결 뒤 이경수 금속노조 대림자동차해고자복직투쟁위 위원장은 "판결을 환영한다, 사측의 정리해고 때 노조파괴의 증거가 드러났던 것이다, 그동안 해고자들은 가정도 깨지고, 노조도 무너졌다, 우리한테는 대법원에서 이겨도 남는 게 없다"며 "희망퇴직자들도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무엇보다 앞으로 복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민주노조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박훈 변호사는 "아직 대법원 판결문을 보지 못했지만, 항소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던 노동자들을 의도적으로 자르기 위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확인 판결이다"며 "5년 1개월 동안 정리해고를 당해 고통을 당한 노동자들이 복직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다, 해고자들의 임금은 당연히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경수 위원장과 이선임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조합원들은 대법원 판결 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빠른 복직을 촉구했다.



추천하기

2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16 연합뉴스---현대차 새 해외영업본부장에 장원신 부사장(종합) 보도 2015-04-08 0 3685 352
7315 MBN 뉴스--- 유승민 연설 -- 전문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 기사 2015-04-08 0 5046 381
7314 멋진 연설---국회의장도 칭찬한 첫 케이스 전가의 보도 2015-04-08 0 3644 359
7313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글로벌 '톱10' 철강사 탄생 언론 2015-04-08 0 3379 342
7312 한국경제---1분기 실적 발표 앞둔 현대차, '점유율·수익성' 제고에 안간힘 보도 2015-04-08 0 3269 314
7311 월하의 공동 묘지 같은 /// 임직원 2015-04-08 0 3787 320
7310 현대차,3분기까지 마진악화 실적하향 지속(KDB 대우증권 박병호) 기사 2015-04-08 0 3614 336
7309 친구의 말들 친구 2015-04-08 0 3410 331
7308 이렇게 해서 망한다 점봅니다 2015-04-08 0 3417 321
7307 이제 국내시장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 임직원 2015-04-08 0 3410 322
7306 현대차가 세무조사를 셀프로 원한다고... 애국심 2015-04-08 0 3574 332
7305 뉴스토마토---신연희 구청장 "현대차 기여금, 강남구에 쓰고 나서 양보" 언론 2015-04-08 0 3752 332
7304 국토일보---현대ENG “올해 해외 누적수주 4백억불 돌파한다” 기사 2015-04-08 0 3185 307
7303 한국건설신문---현대ENG, 현대차그룹 편입 4년 환골탈태 기사 2015-04-08 0 3245 313
7302 초이스경제---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그룹 인수후 매년 100% 성장 기사 2015-04-08 0 3245 313
7301 정말 웃기는 특명 갸우뚱 2015-04-08 0 3447 320
7300 연합뉴스---현대차 "사외 주차장 타사 차량 주차 안돼요" 보도 2015-04-08 0 3616 372
7299 헤럴드경제---현대차, 안방 41% 점유율 사수 5대 특명 기사 2015-04-08 0 3250 331
7298 헤럴드경제---현대車 “내수시장 41%를 사수하라”    . 보도 2015-04-08 0 3423 347
7297 SBS뉴스---현대차 내수점유율 41% 방어에 '안간힘' 보도 2015-04-08 0 3309 332

[first]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