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81    추천:258 2014-12-24 12:40:36 세계일보---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대림자동차 노조원들이 5년 1개월여의 긴투쟁끝에 '해고 무효' 최종 판결을 받아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원 고모(42)씨 등 12명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차는 2009년 11월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이에 고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이 없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불공정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림차가 경영난으로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비교적 공정한 점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며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대체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추천하기 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16 KT 명퇴 '밀실합의'…"노조가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JTBC 2015-12-24 0 2450 536 11515 중요~잔인한 연말 직장인 울리는 '무늬만 희망퇴직' 보완책은? JTBC 2015-12-24 0 2537 566 11514 희망퇴직 거부한 뒤 '인사평가 D등급'…불이익 잇따라 JTBC 2015-12-24 0 2652 552 11513 말은 '희망퇴직'이라지만…기업들 연말 구조조정 확산 JTBC 2015-12-24 0 2442 525 11512 취재수첩] 희망퇴직의 그늘, 저성과자가 버티는 이유 JTBC 2015-12-24 0 2462 543 11511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돌삐들 2015-12-23 0 2561 526 11510 중국과 인도를 피해서 야반도주 연꽃이 필 무렵 2015-12-23 0 2500 536 11509 곧 불꽃 속으로... 아사리 판 2015-12-23 0 2520 553 11508 삼성 VS LG VS 현대차…자동차 미래권력은? 주간동아 2015-12-23 0 2427 558 11507 회사가 어려우면 최고경영진이 책임져야 하질 않나? 강압퇴직 2015-12-21 0 2652 539 11506 pip해고를 퍼뜨려주세요! 똥수저 2015-12-21 0 2768 533 11505 12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12-20 0 3498 550 11504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동아투위'…국가 상대 첫 승소 JTBC 2015-12-19 0 2384 541 11503 두산인프라코어 희망퇴직 신청자 702명..사무직 23%(상보) 뉴스1 2015-12-19 0 2571 535 11502 "청년 희망펀드"에 30억원 기부가 "청년 절망펀드"에 30조원을 기부하는 꼴이 되었다 짝퉁 희망 2015-12-18 0 2495 520 11501 "내 피를 모두 뽑아 주전자에 담아서..." 역사학자 2015-12-18 0 2581 526 11500 금리인상, 파업, 감원, 가계빚---한 방에 간다 선지자 2015-12-18 0 2569 538 11499 "제 유서를 퍼뜨려주세요"-과학 영재 서울대생 유서 전문 게재 국민일보 2015-12-18 0 2566 520 11498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 대부분은 애플 차지 연합뉴스 2015-12-18 0 2400 537 11497 테슬라-BYD-BMW-현대차 ‘격돌’…전기차 시장 분수령 에너지경제 2015-12-18 3 2487 542 [first]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