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767    추천:265 2014-12-27 18:32:09
서울경제---[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기업회생절차 악용 방지제 시행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입력시간 : 2014/12/26 18:07:13수정시간 : 2014/12/26 18:07:



14내년 1월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법정 녹음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옛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증인 신문 절차와 당사자 신문 절차, 피고인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증인 등 관계인의 진술이 기록되며 녹음물에는 녹취서를 붙인다. 이 밖의 변론·공판 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이 공개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문이 공개된다. 단 소액사건과 가사사건은 공개에서 제외된다. 판결문 열람은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가능하며 출력도 할 수 있다.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며 판결문 전문의 열람을 위해서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판결문에 함께 기재되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사라진다.





올해 서울과 광주에서만 시범실시한 일반 증인 지원 서비스는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성폭력·아동학대범죄 등만을 대상으로 특별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또 옛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민원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할 경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추천하기

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476 회사를 이렇게 망가뜨린 놈들을 올 단두대 2016-04-06 0 2502 543
12475 충격 !!, 1-3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약 5,360억원 감소 아사리 판 2016-04-06 0 2373 550
12474 돌대가리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팥쥐 경영진 2016-04-06 0 2463 573
12473 퍼온 글---흉기차 반토막 폭망 부도 징후[4] 퍼온 글 2016-04-06 0 2469 566
12472 단순한 환율문제가 아니라 장사도 안되고 경영진의 오판 퍼온 글 2016-04-06 0 2374 570
12471 퍼온 글---개나타 sm6 에 발리다.[1] 퍼온 글 2016-04-06 0 2654 571
12470 퍼온 글---보급형 전기차 테슬라 모델3가 미래에 현대자동차를 무너뜨릴까요? 퍼온 글 2016-04-06 0 2603 561
12469 퍼온 글---완전...개잡주인가?[1] 퍼온 글 2016-04-06 0 2381 540
12468 복날이 다가온다 개장수 2016-04-06 0 2441 558
12467 퍼온 글---현대차 동시다발 급속히 몰락해가고 있다.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4-06 0 2381 566
12466 퍼온 글---현대차 1분기 또 어닝쇼크 추가 반토막 주식 걸레 된다.[3] 퍼온 글 2016-04-06 0 2417 578
12465 퍼온 글---현대차 분기 영업이익 2조->1조 폭망으로 주가 반토막 퍼온 글 2016-04-06 0 2389 557
12464 퍼온 글---예전의 현대차가 아니네?실적상 마니 망했네?[1] 퍼온 글 2016-04-06 0 2404 559
12463 퍼온 글---다음에 좋다는 쓰래기 현대차..영업이익 반토막..주가도 반토막.[1] 퍼온 글 2016-04-06 0 2369 539
12462 퍼온 글---현대차 동시다발 급속히 몰락해가고 있다.부도직전[2] 퍼온 글 2016-04-06 0 2347 543
12461 현대차, 중국 ‘휘청’ 미국 ‘쌩쌩’…800만대 ‘빨간불' 에너지경제 2016-04-06 0 2754 546
12460 부진 전력을 차곡차곡 쌓게 한 뒤에 한 번에 모가지 친다 일반해고 2016-04-06 0 2337 573
12459 국민은행, 업무 부적응자 30명 '재교육'...성과주의 확산 뉴스핌 2016-04-06 0 2345 565
12458 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할 듯…2분기부터 개선 예상" -하나 한국경제 2016-04-06 0 2301 554
12457 중요~~현대차, 1분기 실적 부진…2분기 개선 ‘신차효과’ 지속성 주목(입력) 201 NSP통신 2016-04-06 1 2366 574

[first]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