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10    추천:265 2014-12-27 18:32:09 서울경제---[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 사법제도, 법정녹음·민사재판 판결문 공개… 기업회생절차 악용 방지제 시행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입력시간 : 2014/12/26 18:07:13수정시간 : 2014/12/26 18:07: 14내년 1월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법정 녹음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옛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대법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증인 신문 절차와 당사자 신문 절차, 피고인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증인 등 관계인의 진술이 기록되며 녹음물에는 녹취서를 붙인다. 이 밖의 변론·공판 절차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이 공개된다. 내년 1월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등 사건의 모든 심급의 판결문이 공개된다. 단 소액사건과 가사사건은 공개에서 제외된다. 판결문 열람은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임의어 검색을 통해 가능하며 출력도 할 수 있다.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며 판결문 전문의 열람을 위해서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밖에 판결문에 함께 기재되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사라진다. 올해 서울과 광주에서만 시범실시한 일반 증인 지원 서비스는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성폭력·아동학대범죄 등만을 대상으로 특별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모든 형사사건 증인을 대상으로 일반 증인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또 옛 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내년부터는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민원인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문서를 스캔해 제출할 경우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제공된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368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360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242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269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223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282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199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186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250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144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148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185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291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146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132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288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278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302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167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256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