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626    추천:282 2014-12-27 18:34:48
파이낸셜뉴스---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대법원 "부실경영 사주, 기업회생뒤 복귀 못한다"  



TAGS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트위터입력 : 2014.12.26 17:07 | 수정 : 2014.12.26 17:07



2015 달라지는 사법행정.. 판결문 공개 민사로 확대 확정일자 온라인서 가능



2015년 새해부터는 기업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사주가 기업회생절차 이후 경영자로 복귀할 수 없도록 회생.파산절차가 정비된다.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간 옛 사주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악용, 빚을 털어낸 뒤 다시 기업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제도로 이런 경우 법원은 앞으로 회생계획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던 판결문 공개제도가 민사소송까지 확대되고, 판결서에 '당연히' 기재되던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기재되지 않게 된다.



대법원은 26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 11가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법원이나 등기소,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야 받을 수 있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법원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016년에는 종이문서를 완전히 없애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가사소송에서는 친권자의 친권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제도가 도입된다. 친권자의 필요한 상황인데도 부모가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않아 아동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검사나 아동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나 방임 등을 막기 위한 제도다.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통합콜센터도 설치된다. 내년 2월부터 개통되는 통합콜센터의 전화번호는 1661-9797(구출구출)이다.



1661-9797은 정신병원에 부당하게 수용됐거나 더 이상 수용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본인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다.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나 법원 담당직원에게 연결돼 정신병원 수용여부를 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제도인 인신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격시행 이후인 2월부터는 TV광고도 송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지원서비스가 전국법원으로 확대된다.

전국 16개 지방법원에 증인지원실을 설치해 증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복범죄의 우려에서 증인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군법원에서도 전자소송을 할 수 있게 되고, 법정에서 증인이나 당사자 신문,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법정녹음을 할 수 있게 된다. 막말 판사논란과 증언의 진실성 논란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추천하기

2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96 ~~해 봐야 정신 차리지... 고객 2015-04-08 0 3325 313
7295 회사내 찬 반 의견 팽팽 하다 숫골당 2015-04-08 0 3431 308
7294 파이낸셜뉴스---자동차 업종, 1분기 실적 우려감 가장 높아..목표가 하향 언론 2015-04-08 0 3164 324
7293 오랫동안 망하지 않는 기업은 뭔가 노하우가 있지요 간부 2015-04-08 1 3617 340
7292 퍼온 글---현차 주가 폭락을 보고... 퍼온 글 2015-04-08 0 3589 331
7291 퍼온 글 ---의리의 왕 퍼온 글 2015-04-08 0 3199 312
7290 눈물이 쭈욱  나네요~ 앞으로 100년 동안 안 망할 기업이군요 임직원 2015-04-08 0 3274 296
7289 현대 건설, 엠코 건설은 뭐 하나 ?? 일심일심일심 2015-04-08 0 3404 304
7288 현대차를 한화그룹에 팔아라~~ 도다리 2015-04-08 0 3542 363
7287 정말 통 큰 회장 김승연과 가짜 엉터리 통 큰 회장 정몽구 회사에 당한 자 2015-04-07 0 3457 338
7286 진짜 통 큰 회장 !! 광어회 600인분을 공수해서 이라크에서 회식을 !! 간부 2015-04-07 0 3617 364
7285 6개 대형 트럭에 떡을 가득 싣고 와서 충북 음성 꽃마을에 나눠 갸우뚱 2015-04-07 0 4606 308
7284 엉뚱한 ㅎㅎㅎㅎ 통 큰 이 ㅎㅎㅎ 2015-04-07 0 3327 311
7283 정몽구는 왜 시루떡 한 장이라도 꽃마을에 돌리지 않았나? 헷갈리우스 2015-04-07 0 3373 307
7282 민주신문---한화그룹, 비스마야 신도시 21.2억달러 추가 공사 따내 언론 2015-04-07 0 3430 318
7281 현대 건설, 엠코 건설은 뭐 하나 ?? 일심일심일심 2015-04-07 0 3735 319
7280 직원을 위해 이라크에 광어회 600 인분능 비밀리에 공수 ---인간경영, 의리경영, 공격경영 임직원 2015-04-07 0 3350 324
7279 헤럴드경제---HMC투자증권, '현대모비스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 언론 2015-04-07 0 3248 308
7278 MK뉴스---현대차 한전 땅 공공기여 `딴생각` 기사 2015-04-07 0 3278 340
7277 세계일보---현대기아차, 신차효과 업고 2Q 본격반등하나 기사 2015-04-07 0 3614 334

[first] <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