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5966    추천:311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1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56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4 0 2943 467
9655 경향신문---회유·해임… 내부 고발 교사의 좌절 법원 2015-08-04 0 2950 464
9654 연합뉴스---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 경찰서장 해임은 적법" 법원 2015-08-04 0 2955 467
9653 불법 pip 해고 고발사건! 고발 2015-08-04 0 3221 448
9652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법원 2015-08-04 0 2941 467
9651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이첩수사 2015-08-04 0 2984 466
9650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법원 2015-08-04 0 2976 424
9649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2015-08-04 0 2878 464
9648 계모와 배 다른 형제간의 갈등! 통큰쪽팔림 2015-08-04 0 3265 433
9647 국내 연기금, 글로비스 투자해 33.1 % 손실,  현대차 4,245억원 순매도 1위,모비스 2,747억원 3위 일심일심일심 2015-08-04 0 3014 433
9646 매일경제---국민연금이 올해 가장 많이 산 '삼성전자'..성적은(-) 기사 2015-08-04 0 2918 434
9645 각자 1인 시위 들어가야지~ 1인 시위 2015-08-04 0 2938 423
9644 영감텡이 ??? 귀신은 뭐 하나? ㅉㅉㅉ 2015-08-04 0 3014 441
9643 현정은, 정몽준, 정몽구 ??? 정사모 2015-08-04 1 3003 417
9642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⑥]고객 안온다 고민말고 ‘미끼’를 던져라 보도 2015-08-04 0 2906 418
964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쏘나타 출시 한달만 할인...쏘나타-K5 ‘쌍끌이 효과’ 실패? 기사 2015-08-04 0 2858 407
9640 에너지경제---현대차, 배당성향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 보도 2015-08-04 0 2932 433
9639 매년 3-4 조원의 추가 경비를 더 쓰겠다는 생각? 통 큰 텅 빈 2015-08-04 0 2957 421
9638 퍼온 글---현대차 주가회복 방법..방만경영 정몽구 퇴진![1] 퍼온 글 2015-08-04 0 2926 429
9637 퍼온 글---더이상 망가지기 전에 전문경영인 앉혀야 되겠어요. 퍼온 글 2015-08-04 1 2914 432

[first]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