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5888    추천:311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28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16 앗,,똥 마렵다! 주둥아리 2015-04-06 0 3717 316
7215 판매부진 해법 차파리 2015-04-06 0 3372 303
7214 에너지경제---김충호 현대차 사장.. 아슬란 판매 부진 해법 찾을까? 보도 2015-04-06 0 3705 324
7213 구토하고 싶다 <<<< 신차 관람인 2015-04-06 0 3353 325
7212 현대차그룹 역시 1·4분기 실적 악화 우려로 일반직 2015-04-06 0 3449 321
7211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의 금 작가 2015-04-05 0 3435 308
7210 YTN---시중은행 남자직원 평균 연봉 1억...부담 가중 기사 2015-04-05 1 3838 321
7209 하는 짓거리가 우리보다 더 못 한 것 같다 칼날 2015-04-05 0 3579 332
7208 정숙성을 광고 하는 회사 ?? 일심일심일심 2015-04-05 0 3542 315
7207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4-05 0 3362 318
7206 현대차그룹의 직원 연봉이 재계 1위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 비극의 종말 2015-04-05 0 3636 328
7205 정말 회사일이라도 제대로 한 번 배우고 싶다 간부 2015-04-05 0 3458 306
7204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XX 2015-04-05 0 3654 332
7203 KBS---강남구 “서울시, 현대차 부지 개발 구청과 협의하지 않아” 보도 2015-04-05 0 3364 314
7202 퇴직금 규정 숨기는 대기업!!  제발 한건 걸려라~~ 소송뿐 2015-04-04 0 3682 348
7201 쪼글쪼글  바지가 아니라~ 빛 2015-04-04 0 3544 320
7200 vv vip께서는,, 일반직 정년을 보장 해 주쏘~~ vv v총수 2015-04-04 0 3614 337
7199 끝장소송!! 목숨걸고 2015-04-04 0 3346 310
7198 연비3%에 1000만원 인상이라~~.,,, 뻥가격 2015-04-03 0 3517 312
7197 매일노동뉴스---현대차 임금개선위 자문위원안 살펴보니 보도 2015-04-03 0 3454 322

[first] <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