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5819    추천:311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6 [4대그룹 실적]현대차, 수익성 3년째 내리막 비즈워치 2016-02-04 0 2396 554 12095 현기차, 성장 에너지 잃고, 영업이익 2012년 후 우하향세 추락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04 0 2699 541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2767 562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2547 535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2444 538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2403 536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2517 538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2455 513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2344 526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2419 551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2459 507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2335 521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2527 517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2693 519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2413 529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2422 515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2386 514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2397 528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2449 517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2470 524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