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5320    추천:304 2014-12-27 18:38:42 중앙일보---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민사 판결문 법원 홈피서 출력 내년부터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 판결문을 검색·열람·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재판의 증인·당사자·피고인 신문절차에서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취서를 재판자료로 남기게 된다.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변론 등 다른 재판 절차도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기록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 간편하게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출력할 수 있다. 다만 판결문에 나오는 당사자 이름 등은 비(非)실명으로 처리된다.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려면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민사 집행문에는 채권자·채무자·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노진호 기자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867 270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657 269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135 256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685 223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846 253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345 232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882 237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523 237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275 234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516 216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084 232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026 207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071 209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407 241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565 223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222 214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367 218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081 248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2964 225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2903 228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