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691    추천:306 2014-12-27 18:41:56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최종수정 2014.12.26 11:52기사입력 2014.12.26 11:52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옛 사주 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해부터는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민사판결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일반증인지원서비스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기로 했다.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하기로 했다.



민사재판에서는 확정된 사건의 모든 판결서는 각급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 열람·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사판결서에는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한다.

 

 

대법원  



형사재판의 주요 특징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는 점이다. 전국 16개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신청(대표번호 1661-9797)해 법원에서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재판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2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56 헤럴드경제---가속페달 힘차게 밟아도 못 달리는 현대차 신문 2015-06-16 0 3151 412
8455 퍼온 글---위아 망하나요 ?[1] 퍼온 글 2015-06-16 0 3461 414
8454 이게 뭔가?? 이따위 2015-06-16 0 3224 399
8453 퍼온 글---몽구가 정신차리지 않는한.. 퍼온 글 2015-06-16 0 3094 390
8452 퍼온 글---방법:자사주 매입 3조 투입 배당금 주당 4000원[1] 퍼온 글 2015-06-16 0 3134 388
8451 지금 배신을 하지 않으면... 계몽주의 2015-06-16 0 3138 374
8450 조강지처 불하당 계몽주의 2015-06-16 0 3437 378
8449 털 끝이라도 건드려 봐라 ! 일만직 2015-06-16 0 3016 375
8448 총수는,,,,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는 각서를 제출할 것 먹튀 2015-06-16 0 3717 380
8447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종신고용을 선포하노라! MK의 이름으로... 정사모 2015-06-16 0 3005 364
8446 회사 출근 하지 마  -------------------- 왕따 2015-06-16 0 3404 362
8445 AutoM---'수소사회' 힘쓰는 현대차, 초반 성적은 '미흡'투싼ix 수소차, 보도 2015-06-15 0 3217 370
8444 재경일보---올뉴투싼-결함-의심-국민차-현대차의-이미지는-회복-불가능한-걸까-흉기차-오명-벗으려면-포드-리콜-사태-기억해야.htm 신문 2015-06-15 0 5875 373
8443 디지털타임즈--현대차 `아슬란 구하기` 특명…효과는 언제쯤 보도 2015-06-15 0 3305 382
8442 남자와 여자가 나쁘게 변하는 이유는... 계몽주의 2015-06-15 0 3684 377
8441 통큰 동참! 망할 땅 2015-06-15 0 3357 368
8440 스페셜경제---‘엔저 공습’ 위기의 현대차, ‘위기 탈출 해법 있다’ 신문 2015-06-15 0 3306 384
8439 퍼온 글---10조에 땅사고 부터 차도 안팔리고..저주받은 한전부지 퍼온 글 2015-06-15 0 3345 365
8438 회사가 넋이 나갔나?? 주주 2015-06-15 0 3553 386
8437 세계일보---종목톡톡]현대차, 중간배당으로 주주가치 제고 신문 2015-06-15 0 3026 373

[first]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