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82    추천:306 2014-12-27 18:41:56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최종수정 2014.12.26 11:52기사입력 2014.12.26 11:52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옛 사주 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해부터는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민사판결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일반증인지원서비스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기로 했다.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하기로 했다.



민사재판에서는 확정된 사건의 모든 판결서는 각급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 열람·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사판결서에는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한다.

 

 

대법원  



형사재판의 주요 특징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는 점이다. 전국 16개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신청(대표번호 1661-9797)해 법원에서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재판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2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16 이번에도  통큰 베팅!! 200년후 2015-06-13 0 3245 436
8415 30조 5,500 억원, 통 큰 투자를 다시 ??? 점봅니다 2015-06-13 0 3365 410
8414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만 무리로 낙찰받았지만 삼성동 일대 삼성 계열사 땅으로 '포위' 퍼온 글 2015-06-13 0 3211 418
8413 머니투데이---옛 서울의료원 부지 8월 일괄매각…1조원대 전망 보도 2015-06-12 0 3241 429
8412 MK뉴스---레이더M] 현대차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설…진실은 어디에? 보도 2015-06-12 0 3206 416
8411 뉴스토마토---한전부지 놓친 삼성, 서울의료원부지 무혈 입성? 보도 2015-06-12 0 3119 415
8410 몽구형은 어떻게 반응할까??? 항전한전 2015-06-12 0 3248 403
8409 울산뉴스투데이---현대중-현대차, 올해 임단협도 '통상임금' 쟁점 울산신문 2015-06-12 0 2950 409
8408 aaaaaaaaaaaaaaaaaaaaaaacd pip 2015-06-12 0 2983 398
8407 죽었다 살아나면 어떤 느낌일까?  호상이야~~ 돈방석 2015-06-12 0 3225 407
8406 올해만 현대차그룹 15조원 나간다 일반직 2015-06-12 0 3054 404
8405 슬픈 뉴스 밖에 없다 뉴스 2015-06-12 0 3058 421
8404 뉴스웨이---엔저 재개에 ‘一場春夢’된 현대차 주가 언론 2015-06-12 0 2952 406
8403 또 곳간에 있는 수 천억원 방출하겠군 곳간 지킴이 2015-06-12 0 2968 398
840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800억원 이상인 듯... 하여튼 2015-06-12 0 2896 402
8401 국민일보---삼성·현대차 등 주요 그룹 계열사 13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빠져 신문 2015-06-12 0 2849 390
8400 서울경제---주문량 줄어들자 감산 나선 현대차아산공장 이틀간 25%씩 신문 2015-06-12 0 3042 370
8399 서울경제---Hot 이슈] 감산 나선 현대차위기 장기화 전망에 속도조절… "지금이 재고부담 털 타이밍" 보도 2015-06-12 0 3332 390
8398 더벨---제값받기 후퇴' 현대차, 美·加 첫 동반 적자북미 판매법인 1000억 순손실.. 보도 2015-06-12 0 3046 374
8397 미국+카나다 현지법인 1분기 순손실 1,000 억원 기록 !!!~~~ 헷갈리우스 2015-06-12 0 3154 386

[first]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