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625    추천:306 2014-12-27 18:41:56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최종수정 2014.12.26 11:52기사입력 2014.12.26 11:52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옛 사주 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해부터는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민사판결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일반증인지원서비스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기로 했다.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하기로 했다.



민사재판에서는 확정된 사건의 모든 판결서는 각급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 열람·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사판결서에는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한다.

 

 

대법원  



형사재판의 주요 특징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는 점이다. 전국 16개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신청(대표번호 1661-9797)해 법원에서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재판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2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16 연합뉴스---현대차 새 해외영업본부장에 장원신 부사장(종합) 보도 2015-04-08 0 3679 352
7315 MBN 뉴스--- 유승민 연설 -- 전문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 기사 2015-04-08 0 5040 381
7314 멋진 연설---국회의장도 칭찬한 첫 케이스 전가의 보도 2015-04-08 0 3638 358
7313 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글로벌 '톱10' 철강사 탄생 언론 2015-04-08 0 3373 342
7312 한국경제---1분기 실적 발표 앞둔 현대차, '점유율·수익성' 제고에 안간힘 보도 2015-04-08 0 3263 314
7311 월하의 공동 묘지 같은 /// 임직원 2015-04-08 0 3781 320
7310 현대차,3분기까지 마진악화 실적하향 지속(KDB 대우증권 박병호) 기사 2015-04-08 0 3608 335
7309 친구의 말들 친구 2015-04-08 0 3404 331
7308 이렇게 해서 망한다 점봅니다 2015-04-08 0 3411 321
7307 이제 국내시장 독점의 시대는 끝났다 임직원 2015-04-08 0 3404 322
7306 현대차가 세무조사를 셀프로 원한다고... 애국심 2015-04-08 0 3568 332
7305 뉴스토마토---신연희 구청장 "현대차 기여금, 강남구에 쓰고 나서 양보" 언론 2015-04-08 0 3746 332
7304 국토일보---현대ENG “올해 해외 누적수주 4백억불 돌파한다” 기사 2015-04-08 0 3179 307
7303 한국건설신문---현대ENG, 현대차그룹 편입 4년 환골탈태 기사 2015-04-08 0 3240 313
7302 초이스경제---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그룹 인수후 매년 100% 성장 기사 2015-04-08 0 3240 313
7301 정말 웃기는 특명 갸우뚱 2015-04-08 0 3441 320
7300 연합뉴스---현대차 "사외 주차장 타사 차량 주차 안돼요" 보도 2015-04-08 0 3611 372
7299 헤럴드경제---현대차, 안방 41% 점유율 사수 5대 특명 기사 2015-04-08 0 3245 331
7298 헤럴드경제---현대車 “내수시장 41%를 사수하라”    . 보도 2015-04-08 0 3418 347
7297 SBS뉴스---현대차 내수점유율 41% 방어에 '안간힘' 보도 2015-04-08 0 3305 332

[first] <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