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694    추천:306 2014-12-27 18:41:56
아시아경제---'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막말판사'님 녹음됩니다



최종수정 2014.12.26 11:52기사입력 2014.12.26 11:52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옛 사주 회생절차 악용방지 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새해부터는 법정녹음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민사판결서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일반증인지원서비스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이 26일 발표한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1일부터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절차, 당사자신문절차, 피고인신문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기로 했다. 변론·공판절차도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법정녹음으로 변론내용을 기록하기로 했다.



민사재판에서는 확정된 사건의 모든 판결서는 각급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판결문 열람·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사판결서에는 당사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한다.

 

 

대법원  



형사재판의 주요 특징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증인지원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실시된다는 점이다. 전국 16개 본원에 일반 증인지원실을 설치하고,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 증인지원서비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정신병원 등의 시설에 부당하게 수용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등 주변인들이 '인신보호제도'를 신청(대표번호 1661-9797)해 법원에서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재판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친권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을 방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6 올해는 당신의 천운이 하루만에 모두 벌써 끝났다 붉은털 원숭이 2016-01-04 0 2531 519
11595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 와우한국경제V 2016-01-04 0 2526 519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2616 516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2543 504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2496 501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2619 499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2610 510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2532 531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2537 510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2662 511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2627 522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2535 510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2490 532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2557 503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2558 520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2567 501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2500 493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2473 543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2569 504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2491 521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