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990    추천:245 2014-12-29 16:46:2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신임법관 임용식 (연합뉴스 자료사진)검사정원법·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판·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사 및 판사의 정원은 현행 1천942명, 2천844명에서 각각 2천292명, 3천21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2/29 11:40 송고 추천하기 12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396 JTBC---"1200만원 상환하라" 신입 보험설계사 울리는 보험사 방송 2015-09-09 0 2606 486 10395 국민일보---직원에게 ‘손톱 발톱 머리카락’ 잘라오라는 엽기 보험사 기사 2015-09-09 0 2726 507 10394 YTN---권익위 "모기업 실질 지배 시 자회사 퇴직금 지급해야" 보도 2015-09-09 0 2898 495 10393 퍼온 글---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퍼온 글 2015-09-09 0 2572 493 10392 연합뉴스---"사측 사무실서 장시간 머물며 욕설…업무방해 안 돼" 보도 2015-09-09 0 2708 475 10391 역시 현대제철 비정규직 문제인데... 참여 노조원 2015-09-09 0 2954 461 10390 주식팔고, 부동산팔고, 사내유보금 내놓고 직장폐쇄 2015-09-09 0 3111 474 10389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입사시켜 줄께 호모 2015-09-09 0 2994 479 10388 경향신문---종이호랑이에 노동법리도 모르는 근로감독관 기사 2015-09-09 0 3106 453 10387 YTN---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2015-09-09 0 2616 452 10386 이데일리---밀린 임금..법원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 체당금 준다 기사 2015-09-09 0 2573 448 10385 헤럴드경제---김무성 “또 노조 얘기 안 할 수 없다…현대차노조 고객에 분노 대상” 보도 2015-09-09 0 2777 456 10384 ??? 대통령 되면... 수성당 선녀 2015-09-09 0 2796 455 10383 연합뉴스---앗 실수..판결문에 판사서명 빠트려 다시 재판 법원 2015-09-09 0 2689 470 10382 이데일리---법원 "주먹 쥐고 눈 부릅떠도 `모욕죄`.. 벌금 30만원" 법원 2015-09-09 0 2519 459 10381 아시아경제---법원 "교감과 불륜 저지른 여교사, 해고 조치 부당" 법원 2015-09-09 0 2640 484 10380 뉴스1---판사 서명날인 없는 황당 판결문…대법 "다시 판단하라" 법원 2015-09-09 0 2572 490 10379 세계일보---대법원, 다른 법관 서명없는 합의부 판결 '위법'하다며 불인정 법원 2015-09-09 0 2572 495 10378 연합뉴스---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법원 2015-09-09 0 2604 513 10377 법원 판결문 조회 및 열람 방법 법원 2015-09-09 0 4369 533 [first]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