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955    추천:245 2014-12-29 16:46:27 연합뉴스---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리는 법안, 법사위 통과 신임법관 임용식 (연합뉴스 자료사진)검사정원법·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판·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검사 정원을 350명,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사 및 판사의 정원은 현행 1천942명, 2천844명에서 각각 2천292명, 3천21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2/29 11:40 송고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365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359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241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267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221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280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197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184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248 531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2142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2146 503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183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289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2144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2129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286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276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300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2164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251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