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02    추천:273 2014-12-30 15:34:11
국민일보---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아이들 계모와 살면 손가락질”남편 부탁에… 소송 끝 한풀어

입력 2014-12-29 02:44



재혼한 남편의 부탁에 따라 남편의 전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50여년을 살아온 80대 할머니가 재판을 통해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됐다.



최달순(가명·86·여)씨는 1958년 남편과 사별하고 임모씨와 재혼했다. 임씨도 아내 박순자(가명·여)씨와 사별해 자녀 세 명과 살고 있었다. 임씨는 새 가정을 꾸린 최씨에게 ‘사별한 아내(박순자) 이름으로 살아 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들이 새엄마와 산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에 최씨가 계모라는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최씨는 부탁을 받아들여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박씨 이름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자신의 본래 이름은 1960년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여성 A씨가 국내 호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줬다.



최씨는 최근 자신의 본명 주민등록이 ‘사망직권말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2006년 사망하면서 주민등록이 사라진 것이다. 최씨는 원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거주지인 서울시 등촌3동 동사무소에 찾아가 주민등록 재등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사무소 측은 “사망 말소자는 재등록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 A씨는 1975년 최씨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자신의 지문을 등록한 상태였다. 최씨는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박씨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임씨 자녀의 증언 등에 의해 원고가 최씨 본인임이 확인된 이상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동사무소 측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2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16 회사 내부 비리 고발은 진정한 애국행위이다 내부 고발 2015-05-13 0 3369 389
7815 내가 무서운가? 뭐 여~ 2015-05-13 0 3324 369
7814 정몽구의 말, 이게 누구 탓인가?? 갸우뚱 2015-05-13 0 3290 367
7813 중앙일보---[양선희의 시시각각] 현대차의 위기는 길어질까 보도 2015-05-13 0 3232 391
7812 퍼온 글---현대차,  아산공장 대법 판결 승소자 3명 복직 결정 퍼온 글 2015-05-13 0 3784 384
7811 이게 일반직의 힘이다, 지회의 깃발아래 일반직 전원 동참하라 일반불이 2015-05-13 0 3371 374
7810 겁장이 몇 놈은 쉽게 잘랐지만, 발각 즉시 사정기관에 고발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5-13 0 3448 364
7809 혓바닥을 잘라도  저항하지 못하니,,, "딱"  입니다~~~ 노예 2015-05-13 0 3713 375
7808 이런 게 더 이익이라고 합니다 노예들의 합창 2015-05-13 0 3453 384
7807 현대차 변천사 소송왕 2015-05-13 0 3994 386
7806 소송 담당 부회장이 생기나??? 비극의 종말 2015-05-13 0 3506 389
7805 복수 끝 칼날 2015-05-13 0 3409 374
7804 미친개의 주둥아리를 면도날로 짤라보세!! 그 놈에게~ 詛呪 2015-05-12 0 3660 371
7803 뉴스웨이---삼성家 주식자산 2조9천억 감소··· 서경배 회장은 10조 ‘눈앞’ 뉴스 2015-05-12 0 3028 358
7802 된다 아이가~ 열정 페이 2015-05-12 0 3297 358
7801 경향신문---삼성·현대家 주식자산, 올들어 5조원 넘게 허공으로 언론 2015-05-12 0 3091 383
7800 차가  안팔린다고?   그럼, 왕중역을 포함해 80% 짜르시오!! 왕자님전 2015-05-12 0 3455 393
7799 양아치들의 습성!! 생똥싸기 2015-05-12 0 3840 398
7798 오토타임즈---현대차, 파격 무이자 할부…'현대 웃고, 非현대 울고' 보도 2015-05-12 0 3208 367
7797 나폴레옹의 아들에게 쓴 유언장 중에서 --- 역사학자 2015-05-12 0 3593 381

[first] <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