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79    추천:273 2014-12-30 15:34:11
국민일보---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남편 전처 이름으로 살던 80대 할머니, 56년 만에 본명 되찾았다



“아이들 계모와 살면 손가락질”남편 부탁에… 소송 끝 한풀어

입력 2014-12-29 02:44



재혼한 남편의 부탁에 따라 남편의 전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50여년을 살아온 80대 할머니가 재판을 통해 본래 이름을 되찾게 됐다.



최달순(가명·86·여)씨는 1958년 남편과 사별하고 임모씨와 재혼했다. 임씨도 아내 박순자(가명·여)씨와 사별해 자녀 세 명과 살고 있었다. 임씨는 새 가정을 꾸린 최씨에게 ‘사별한 아내(박순자) 이름으로 살아 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들이 새엄마와 산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서류에 최씨가 계모라는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최씨는 부탁을 받아들여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박씨 이름으로 아이들을 키웠다.



자신의 본래 이름은 1960년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여성 A씨가 국내 호적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줬다.



최씨는 최근 자신의 본명 주민등록이 ‘사망직권말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2006년 사망하면서 주민등록이 사라진 것이다. 최씨는 원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거주지인 서울시 등촌3동 동사무소에 찾아가 주민등록 재등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동사무소 측은 “사망 말소자는 재등록이 안 된다”고 거부했다. A씨는 1975년 최씨 이름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자신의 지문을 등록한 상태였다. 최씨는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박씨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임씨 자녀의 증언 등에 의해 원고가 최씨 본인임이 확인된 이상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동사무소 측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2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76 아무리 마음을 나쁘게 쓰더라도 계몽주의 2015-05-11 0 3218 353
7775 경향신문---현대기아차, 세계 완성차 시가총액 순위 8위로 ‘역주행’ 기사 2015-05-11 0 2986 328
7774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그룹사 19개 노조 연대…집단 조정신청 보도 2015-05-11 0 3372 355
7773 데일리연합---현대차 에센트, 한국은 강제 리콜, 미국은 자진 리콜 기사 2015-05-11 0 3349 347
7772 더 팩트---'갈 길 빠쁜' 현대차 안에서 새는 '임금'…경쟁력 빨간불 언론 2015-05-11 0 3177 356
7771 이데일리---현대·기아차 동반부진..車 수출 '또' 줄었다 기사 2015-05-11 0 3133 361
7770 YTN---현대차·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률, 해외 경쟁사보다 부진 방송 2015-05-10 0 3240 357
7769 연합뉴스---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방송 2015-05-10 0 3363 370
7768 피빨아 먹는 놈들!! 그들은~~ 흡혈귀 2015-05-10 0 3389 363
7767 퍼온 글---노자의 명언 모음 퍼온 글 2015-05-10 1 4525 373
7766 퍼온 글---공자는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을까 퍼온 글 2015-05-10 0 3611 391
7765 누구 편이냐? 어용 2015-05-09 0 3358 388
7764 중앙일보---삼성전자 “발탁 인사 많아” 현대차 “군대문화 심하지 않다” 기사 2015-05-09 0 4121 376
7763 연합뉴스---현대기아차그룹 노조연대 '통상임금' 집단 조정신청 보도 2015-05-09 0 3354 362
7762 노동자 연대---폭행 저지르고도 도리어 역정 내는 이경훈 현대차노조 지부장 일심일심일심 2015-05-09 0 3310 348
7761 어버이 날!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사팀 가동~~ 추적자 2015-05-08 0 4194 353
7760 아슬란 가격,,,아슬아슬~ 마리타 2015-05-08 0 3835 349
7759 옛날과 지금 선지자 2015-05-08 0 3385 353
7758 경제투데이---정부,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나서… 현대차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자 언론 2015-05-08 0 3216 378
7757 EBN---'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다'-현대차, 광주 지역경제·車미래 싹 틔워 기사 2015-05-08 0 3494 363

[first] <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