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01 추천:251
2015-01-02 15:14:44
SBS---'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입력 : 2015.01.02 06:08| 수정 : 2015.01.02 07:38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 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 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 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2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96
팝콘뉴스---삼성ㆍ현대차 보험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논란…왜?
보도
2015-07-07
0
3311
452
8895
팝콘뉴스---현대차, 잇따른 악재…그 시작은 '승자의 저주'일까?
보도
2015-07-06
0
3118
464
8894
팝콘뉴스---이재용…계열사 상장으로 돈도 벌고 경영승계 준비?
보도
2015-07-06
0
3179
461
8893
팝콘뉴스---한전부지…현대차가 품고, 삼성이 놓친 이유
보도
2015-07-06
0
3103
449
8892
팝콘뉴스---현대차 계열 HMC투자증권…죽음 부른 '성과지향 체계'와 이어지는 구설수
보도
2015-07-06
0
3080
442
8891
팝콘뉴스---현대차, 美 소나타 88만여 대 리콜…국내 파급효과 있나?
보도
2015-07-06
0
3266
443
8890
팝콘뉴스---정몽구 후회…뒤늦은 보상, 40만 원 생색내기 논란
보도
2015-07-06
0
3086
445
8889
팝콘뉴스---현대차 고객 사기ㆍ횡령…정몽구 회장부터 간부급 직원까지
보도
2015-07-06
0
3138
441
8888
팝콘뉴스---현대차, 차량 결함으로 교통사고 발생?…안전성 논란
보도
2015-07-06
0
3223
436
8887
팝콘뉴스---정몽구 회장 한남동 자택 앞…시위장소로 급부상
보도
2015-07-06
0
3527
424
8886
팝콘뉴스---현대차 정몽구-정의선 부자…소송과 구설수 논란
보도
2015-07-06
0
2899
422
8885
팝콘뉴스---현대차 정몽구 회장만 모르는 한전부지 초고가 입찰의 내막?
보도
2015-07-06
0
2915
433
8884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비리 의혹…'언론 탄압'으로 이어지나?
보도
2015-07-06
0
3038
404
8883
팝콘뉴스---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병역 면제 로비 의혹
보도
2015-07-06
0
3084
421
8882
팝콘 뉴스---현대차 전주공장 폭력사태…'폭력 자동차' 오명 못 벗는 이유
보도
2015-07-06
0
3337
435
8881
문화일보---현대차, ‘쏘나타 PHEV’ 구매비용 600만원씩 지원
보도
2015-07-06
0
3873
431
8880
뉴시스---울산해고자협, 현대차 촉탁직 고용중단 촉구
기사
2015-07-06
0
3213
5619
8879
정년은 없고 징계는 많다 --- 일반직
일만직
2015-07-06
0
3217
432
8878
이데일리---2만4275대로 3월 최대 기록 경신
보도
2015-07-06
0
2850
441
8877
서울경제---[자동차] 2분기, 실적의 U자 반등 기대는 접고 L자에 만족해야 - 하이
기사
2015-07-06
1
2854
441
[first]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