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07    추천:252 2015-01-02 15:14:44
SBS---'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입력 : 2015.01.02 06:08|  수정 : 2015.01.02 07:38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 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 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 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2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36 박근혜 번역기 등장 !!! ~~ 헷갈리우스 2015-06-15 0 3431 381
8435 신인 개그맨 등장 !!! 개그맨 2015-06-15 0 3369 414
8434 서울을 무서워 하는 주제에... 작가 2015-06-15 0 3279 409
8433 뭐가  달라지겠는가?  고위층만 쩐 가져가는게 아니냐? 돌대가리 2015-06-15 0 3068 383
8432 인생은 돌고 돈다~ , 아 ~ 죽고 싶다 !! 메르스 2015-06-15 0 3325 374
8431 1등이라는 교만에다가 칼날 2015-06-15 0 3222 380
8430 세상의 민심은 이렇게 무섭다 메르스 2015-06-15 0 3040 407
8429 연합뉴스---대법, '불법구금 조사' DJ 경호원 가족에 국가배상 확정 법원 2015-06-15 0 2915 398
8428 울산매일---현대차노조, 임단협 교섭서 ‘위기극복 동참’ 확인 보도 2015-06-15 0 2978 377
8427 한국경제---현대차, 첫 중간배당 결정…주가 회복 긍정적"-IBK 보도 2015-06-15 0 2987 383
8426 <엿발상> 이게 노무 양아치들이 할 일이  아닌가? 위기의 회사 2015-06-15 0 3275 384
8425 그럼, 쌍 호상이니 얼마나 좃겐나! 지연작전 2015-06-15 0 3118 394
8424 일반직정년은 어쩌구,,,모두 물건너 갔네~~ 꼼수들의 야합 2015-06-14 0 3634 382
8423 중앙일보---음란 카톡 보냈다가 해임된 교감, 법원 "해임 지나치다" 법원 2015-06-14 0 3049 399
8422 매일경제---여교사에게 음란문자 보낸 ‘모범 교감’, 해임? 감봉? 법원 2015-06-14 0 3291 385
8421 죽었다가 산 놈!! 축,근조 2015-06-14 0 3359 396
8420 죽었다가 살아났다!! 송곳 2015-06-13 0 3391 397
8419 나를 이렇게 만든 이 놈들을 반드시 응징하리라 복수혈전 2015-06-13 0 3420 409
8418 스버스 뉴스---전쟁터에서 온 편지, 메르스와의 전쟁터 (김현아 간호사의 편지) 메르스 2015-06-13 0 3377 396
8417 김현아,김현아,조현아, 권현아 연꽃이 필 무렵 2015-06-13 0 3883 400

[first]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