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26    추천:250 2015-01-02 15:14:44 SBS---'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입력 : 2015.01.02 06:08|  수정 : 2015.01.02 07:38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 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 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 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3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36 명예퇴직 신청자 접수!! 공고 2015-03-11 0 4349 314 6835 " 야 ~ 정말 좋은 직장이다 !! "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간부 2015-03-11 0 3792 317 6834 빳빳한 바지 두벌 사게~~ 쪼글쪼글 2015-03-11 0 3509 332 6833 꼼수 out!! 노무양아치들 2015-03-11 0 3378 290 6832 헤럴드경제---고사위기 車복합할부시장..중소캐피탈사'새수익원 찾기'전전긍긍 기사 2015-03-11 0 3315 310 6831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원화가치 하락--제2공장 덕에 '휘파람' 기사 2015-03-11 0 3271 291 6830 YTN---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생활이 안 돼요" 언론 2015-03-11 0 3296 279 6829 퍼온 글 퍼온 글 2015-03-11 0 3498 631 6828 정의선, 오늘 밤 10시 50분 TV 조선   "강적들" 에서 방송 일반직 2015-03-11 0 5040 280 6827 그가 왜 입사 5년만에 중역이 되었는 지를 지켜봅시다 ??? 갸우뚱 2015-03-11 0 3498 290 6826 동아일보---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기사 2015-03-11 0 3486 276 6825 법원 자료를 보니까... 솔로몬 2015-03-11 0 3767 310 6824 만 55세 이상자는 퇴직하지 않을 경우 XX 2015-03-11 0 3792 280 6823 퍼온 글---현대차,미국 제2공장 연내착공 2017년부터 SUV 양산. 퍼온 글 2015-03-11 0 4603 291 6822 퍼온 글---......이넘들아 환율조작 그만 해라..... 퍼온 글 2015-03-11 0 3269 291 6821 연합뉴스---펀드매니저들이 사랑한 현대차 주식…'파란만장 주가' 기사 2015-03-11 0 3209 306 6820 불만닷컴 언론 2015-03-11 0 3630 315 6819 퍼온 글---미국,중국공장 증설에 따른 CAPA 추이 퍼온 글 2015-03-11 0 3803 313 6818 메트로신문---현대중공업 사무직노조 “컴퓨터 치우고 나가라 압박 기사 2015-03-11 0 4072 300 6817 연합뉴스---현대중 사무직노조 "강제퇴출교육 중단하라" 언론 2015-03-11 0 3768 312 [first] <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