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79    추천:250 2015-01-02 15:14:44 SBS---'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입력 : 2015.01.02 06:08|  수정 : 2015.01.02 07:38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 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습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 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 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419 548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470 540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478 524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431 529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650 548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359 515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491 521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419 53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353 507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473 528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347 524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393 535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441 533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339 52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361 518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458 513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2283 52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332 50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384 499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343 53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