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951    추천:278 2015-01-12 02:38:57
한겨레---“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등록 : 2015.01.11 20:34

수정 : 2015.01.11 20:34



대법 “감시·감독 지위…배상 책임”

이사회 불참석 등 면책 사유 안돼



사외이사도 경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분식회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에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 사외이사이지만 법적 책임은 사내이사에 못지않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보기술업체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입은 69명이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아무개(55) 전 사외이사는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코어비트는 2010년 15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폐지됐다. 경영진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명 병원 원장이자 코어비트 최대주주였던 윤씨는 사외이사로서 허위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들은 윤씨 등 전·현직 이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대표이사 박상백씨와 사내이사 2명, 윤씨가 모두 4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계법인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면책했다.



항소심은 윤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 활동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윤씨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업보고서의 허위 작성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출근도 안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일 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은 아니다. 윤씨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은 자본시장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2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56 영원히 분리수거 하고 싶다 청소부 2015-05-27 0 3684 401
8055 MBN---대출사기 당한 캐피탈, 피해자에게 화풀이 소송 (현대캐피탈 관련뉴스) 방송 2015-05-27 0 3114 405
8054 서울경제---자동차금융: 경쟁심화에 가려진 호재 - 한투 신문 2015-05-27 0 2968 383
8053 해고를 원하는 사람은 줄을 서시오 인사부 2015-05-27 0 3357 399
8052 정답은 夢 !!! 임직원 2015-05-27 0 3138 400
8051 에이,, 버러지 같은 것들!!   현대차의 실상! PIP해고 2015-05-27 0 3488 461
8050 날 좀 짤라 줘 간 차장 2015-05-27 0 3246 398
8049 머니투데이---현대차, 미국·인도 공장 증설로 1천만대 생산능력 기대-신영 언론 2015-05-27 0 2935 369
8048 자기가 곧 폐족이 된다는 말이다 역린 2015-05-27 0 3157 389
8047 아까운 청춘 ,지난 세월 이렇게 보낸게 원통하다 간부 2015-05-27 0 3227 404
8046 어찌 하오리까? 멘붕 2015-05-27 0 3357 384
8045 현대차 5년만 더 버텨라 임금채권 2015-05-27 0 3634 390
8044 한국경제TV---'지배구조개편' 이슈 증시 달군다 방송 2015-05-27 0 2946 370
8043 퍼온 글---현대차, 우야노? 퍼온 글 2015-05-27 0 3149 390
8042 현대차 제사날이다 비극의 종말 2015-05-27 0 3797 390
8041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실제 상황 2015-05-27 0 3232 375
8040 병과가 "폭파" XX 2015-05-27 0 3173 382
8039 영업지점에서 한달에 40대도 못팔아? 알간??? 2015-05-27 0 3776 378
8038 그 녀석도 ... 과외선생 2015-05-27 0 3382 390
8037 이 세상에 현기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도사 2015-05-27 0 3390 423

[first]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