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943    추천:278 2015-01-12 02:38:57
한겨레---“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직무 태만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져야”

등록 : 2015.01.11 20:34

수정 : 2015.01.11 20:34



대법 “감시·감독 지위…배상 책임”

이사회 불참석 등 면책 사유 안돼



사외이사도 경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분식회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부에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 사외이사이지만 법적 책임은 사내이사에 못지않다고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정보기술업체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입은 69명이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아무개(55) 전 사외이사는 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코어비트는 2010년 15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 상장폐지됐다. 경영진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명 병원 원장이자 코어비트 최대주주였던 윤씨는 사외이사로서 허위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들은 윤씨 등 전·현직 이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전 대표이사 박상백씨와 사내이사 2명, 윤씨가 모두 4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계법인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면책했다.



항소심은 윤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자본시장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 활동은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며 “윤씨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업보고서의 허위 작성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는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출근도 안 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일 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해도 분식회계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은 아니다. 윤씨의 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은 자본시장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추천하기

2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836 "늑장재판은 오심보다 더 큰 해악".. 고문 2015-05-14 0 3288 381
7835 렉서스와 아슬란은 50년 차이 ??? 광고쟁이 2015-05-14 0 3655 387
7834 왕 중역을 집에 보내야만~ 총수윗분 2015-05-14 0 3368 397
7833 아시아경제---설땅 좁아지는 국내공장…해외공장 개입나선 현대차노조 보도 2015-05-14 0 3321 417
7832 ""축'''  승소판결,  pip는 해고프로그램이다!! 살인마 2015-05-14 0 3568 386
7831 <징벌적소송> 팀장,지점장,담당중역의 아파트를 압류하다!! 또 다른소송 2015-05-14 0 3630 398
7830 나의 묘비 명은? 퍼온 글 2015-05-14 0 3506 392
7829 묘비 명 퍼온 글 2015-05-14 0 3373 377
7828 청춘을 청춘에게 작가 2015-05-14 0 3606 396
7827 회의할 때 검증하는 능력 직원 2015-05-14 0 3401 388
7826 뇌가 가장 좋은 나이는 ? 타이밍 2015-05-14 0 3742 378
7825 불쌍한 일반직의 모습과 같다 일반직 2015-05-14 0 3446 380
7824 독일 레지스탕스 기념비 비문 작가 2015-05-13 0 5207 412
7823 일반직 어절려나? 숫골당 2015-05-13 0 3464 384
7822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즉각 날리는 법 근조 2015-05-13 0 3595 362
7821 머니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 생산 물량도 노조 동의 받으라 보도 2015-05-13 0 3145 375
7820 오늘부터 산삼 보약 먹고 건강을 챙기자 65세 2015-05-13 0 3442 366
7819 지부, 정년 65 세 요구 ?? 정년 65세 2015-05-13 0 3321 399
7818 도요타 65 세 정년 = 현대차 정년 65 세 글로벌 회사 2015-05-13 0 3809 387
7817 pip부당해고에 맞서 소송한 결과 승소판결 받았네요~~ 경축 2015-05-13 0 3706 381

[first] <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