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06    추천:278 2015-01-16 15:19:44
헤럴드POP---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기사입력 2015. 01. 16 15:09  [헤럴드POP]현대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식에 시선이 집중됐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상 폭이 적어 사실상 패소했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뿐이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 중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들에게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판결을 해당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5만1600명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인 4만6000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열받는다” “현대차 통상임금, 역시 한국” “현대차 통상임금, 귀족 노조들” “현대차 통상임금, 배가 불렀네” “현대차 통상임금, 국민들 차값이나 낮춰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추천하기

22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56 헤럴드경제---가속페달 힘차게 밟아도 못 달리는 현대차 신문 2015-06-16 0 3084 411
8455 퍼온 글---위아 망하나요 ?[1] 퍼온 글 2015-06-16 0 3394 413
8454 이게 뭔가?? 이따위 2015-06-16 0 3157 399
8453 퍼온 글---몽구가 정신차리지 않는한.. 퍼온 글 2015-06-16 0 3027 390
8452 퍼온 글---방법:자사주 매입 3조 투입 배당금 주당 4000원[1] 퍼온 글 2015-06-16 0 3068 388
8451 지금 배신을 하지 않으면... 계몽주의 2015-06-16 0 3071 374
8450 조강지처 불하당 계몽주의 2015-06-16 0 3369 378
8449 털 끝이라도 건드려 봐라 ! 일만직 2015-06-16 0 2949 375
8448 총수는,,,,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는 각서를 제출할 것 먹튀 2015-06-16 0 3649 380
8447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종신고용을 선포하노라! MK의 이름으로... 정사모 2015-06-16 0 2936 364
8446 회사 출근 하지 마  -------------------- 왕따 2015-06-16 0 3337 362
8445 AutoM---'수소사회' 힘쓰는 현대차, 초반 성적은 '미흡'투싼ix 수소차, 보도 2015-06-15 0 3150 370
8444 재경일보---올뉴투싼-결함-의심-국민차-현대차의-이미지는-회복-불가능한-걸까-흉기차-오명-벗으려면-포드-리콜-사태-기억해야.htm 신문 2015-06-15 0 5807 373
8443 디지털타임즈--현대차 `아슬란 구하기` 특명…효과는 언제쯤 보도 2015-06-15 0 3238 382
8442 남자와 여자가 나쁘게 변하는 이유는... 계몽주의 2015-06-15 0 3618 377
8441 통큰 동참! 망할 땅 2015-06-15 0 3290 368
8440 스페셜경제---‘엔저 공습’ 위기의 현대차, ‘위기 탈출 해법 있다’ 신문 2015-06-15 0 3239 383
8439 퍼온 글---10조에 땅사고 부터 차도 안팔리고..저주받은 한전부지 퍼온 글 2015-06-15 0 3277 363
8438 회사가 넋이 나갔나?? 주주 2015-06-15 0 3484 385
8437 세계일보---종목톡톡]현대차, 중간배당으로 주주가치 제고 신문 2015-06-15 0 2958 371

[first] <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