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74    추천:277 2015-01-16 15:19:44
헤럴드POP---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기사입력 2015. 01. 16 15:09  [헤럴드POP]현대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식에 시선이 집중됐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상 폭이 적어 사실상 패소했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뿐이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 중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들에게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판결을 해당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5만1600명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인 4만6000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열받는다” “현대차 통상임금, 역시 한국” “현대차 통상임금, 귀족 노조들” “현대차 통상임금, 배가 불렀네” “현대차 통상임금, 국민들 차값이나 낮춰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추천하기

2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96 떠올리기 싫은 고통의 기억…"차마  죽을 수 도 없었다" 굶주린노무 2015-05-30 0 3317 388
8095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도사 2015-05-30 0 3276 391
8094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노장사상 2015-05-30 0 3100 391
8093 '벚꽃의 꽃잎들' 성접대 2015-05-30 0 3261 371
8092 박사위에 밥사 ,밥사위에 봉사 레미제라블 2015-05-30 0 3305 368
8091 사형집행 성노예 2015-05-29 0 3361 396
8090 양아치들의 습성!!   힘센 노조는 못 건드리고 촉 2015-05-29 0 3632 380
8089 현차 주가 95,500원 이면, 난 현대차 최대 주주다, 지금 물갈이 싹 한다 억수르 2015-05-28 0 4126 379
8088 연합뉴스---"경영·인사권 침해 NO" 현중·현대차 노사 대립(종합) 방송 2015-05-28 0 3204 360
8087 뉴스핌---미국·러시아에 승부수 던진 현대차 ′기대반 우려반′ 기사 2015-05-28 0 3046 376
8086 팩트TV---‘총선 출마’ 예정 권영세, ‘현대차그룹 계열사’ 취직 방송 2015-05-28 0 3118 383
8085 인간 쓰레기들만 모이니  회사가 쓰레기 산이 된다 청소부 2015-05-28 0 3529 378
8084 회사가 자꾸 이상하게 간다, 갸우뚱 2015-05-28 0 3498 384
8083 일본과 온 세상이 현대를 포위 압박 해오네~~ 비극의 종말 2015-05-28 0 3201 408
808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300억원, 한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 주주 2015-05-28 0 3154 380
8081 퍼온 글---한전 땅 재수 옮 붙어따 퍼온 글 2015-05-28 0 3254 388
8080 몽몽이가 몽몽하니 나도 몽몽하네 몽몽 2015-05-28 0 3105 393
8079 57년생 ,눈물의 퇴직 명령 !! 눈물 2015-05-28 0 3487 366
8078 금융소비자뉴스---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굴욕' 기사 2015-05-28 0 3075 357
8077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뭐땜씨 2015-05-28 0 3184 383

[first]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