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45    추천:278 2015-01-16 15:19:44
헤럴드POP---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사실상 패소...왜?기사입력 2015. 01. 16 15:09  [헤럴드POP]현대자동차 통상임금 관련 소식에 시선이 집중됐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상 폭이 적어 사실상 패소했다. 직급별 대표 23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단 2명만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23명 가운데 실제로 통상임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현대차 서비스 노조 가운데 정비직 2명뿐이다. 재판부는 전체 현대차 근로자 중 8.7%에 불과한 서비스 노조에 대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만큼 이들에게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차 측은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현대차 임금 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판결을 해당 조합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5만1600명중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만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머지 89%인 4만6000명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데 큰 의의가 있다”며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소식에 누리꾼들은 “현대차 통상임금, 열받는다” “현대차 통상임금, 역시 한국” “현대차 통상임금, 귀족 노조들” “현대차 통상임금, 배가 불렀네” “현대차 통상임금, 국민들 차값이나 낮춰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추천하기

4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56 현대차 노조 파업찬반 투표 결과 70%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년60세보장 2014-08-15 0 4013 270
4055 <특종> 개봉박두 씽크홀 2014-08-15 0 4862 242
4054 누가 회사를 망치고 있는가? 좀비 2014-08-14 0 4618 250
4053 "교황님, 이 한심한 회사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발 2014-08-14 0 3870 241
4052 스왑 술판야합 2014-08-14 0 3724 247
4051 지금 투쟁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참여 노조원 2014-08-14 0 4476 246
4050 어제, 오늘 또 한 건 하셨네요 !!! 칼날 2014-08-14 0 4211 225
4049 <훌라당> 파업 찬반투표 68.1% 2014-08-14 0 4552 210
4048 우짤껀데~~~~~~~~~ !! 투쟁21 2014-08-14 0 3689 216
4047 '17년째 소송'  피해자 별세.."신속 판결" 요구 빨랑빨랑 2014-08-14 0 4763 216
4046 파업-- 이데일리 8/13 기사 보도 2014-08-14 0 3305 185
4045 ☆о³°```″´·,  꼼수는 통하지 않는 법!! 쟁취 2014-08-13 0 3519 214
4044 일반직지회가 힘있는 시민단체와 손잡으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일반불이 2014-08-13 0 4042 223
4043 세상은 이렇다 역사학자 2014-08-13 0 3657 198
4042 자기 주민증 들고 모두 출석해야 한다 작두도사 2014-08-13 0 4353 202
4041 미래 지향적인 일반직지회 솔로몬 2014-08-13 0 3745 224
4040 일반직 생각 하여튼 2014-08-13 0 3716 223
4039 무슨 자비를 배풀고, 이해를 하자는 겁니까? 칼날 2014-08-13 0 3766 219
4038 현대차 특별법 경제민주화 2014-08-13 0 3635 202
4037 다른 이가 경영을 정도 민주화한다면 더 좋겠지요~~~ 점봅니다 2014-08-13 0 3574 207

[first]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