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71    추천:230 2015-01-20 19:59:20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김명균 기자  |  powerman02@hanmail.net



   

승인 2015.01.20  19:45:27        





현직 판사가 사채업자로 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9일 '명동 사채왕'으로 알려진 사채업자 최모(61.구속 기소) 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연수원 31기) 판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최 판사를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시켰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차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 최 씨로부터 2008∼2009년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2008년 사채업자 최 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민호 판사가 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최 씨의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 판사가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자를 동원해 '위장 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재판을 맡은 오성우(46. 사법연수원 22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땅콩 리턴' 논란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중인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성우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나갈 무렵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궁금하듯이 재판부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과거 여성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혐의로 재판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꾸짖은 일화로 잘 알려져 있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은 매우 부적절하면서 저속하다"고 인정 하면서도 "여성 아나운서 집단의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 한 점 등에 비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며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 판사는 또 최근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된 철도노조 파업 관련 판결에서 철도노조 집행부 4명을 무죄로 선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뉴스퀵> x

▶ 기사제보- powerman02@hanmail.net / 윤청신- 010-2255-3991



추천하기

4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16 아파트 경비원 분신 중상.."입주민이 괴롭혀"---뉴스Y 보도 2014-10-13 0 2961 234
4715 "아파트 경비원 머슴처럼 여겨…경비원 '분신'계기, 경비노동자들 고충 폭발 ---뉴시스 보도 2014-10-13 0 3155 229
4714 퇴직후 아파트 경비 하실 분들 참조하세요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878 208
4713 이상하게 행동하는 노인네 때문에 일반직 2014-10-13 0 3553 224
4712 현대차의 한전 입찰후 한전 주가가 25-30% 올랐다 노조원 2014-10-13 0 4299 219
4711 한전 친구가 일반간부 2014-10-13 0 3296 215
4710 [루머와진실] 현대차, 유럽법인 임원 연이은 사의설에 '골머리' ---SBSCNBC 시시각각 보도 2014-10-13 0 3324 239
4709 "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CBS 시사자키 보도 2014-10-13 0 3223 224
4708 퍼온 글---현대차 박정희 시대로 착각하는데 큰 오산이다-그네가 보호 퍼온 글 2014-10-13 0 4256 233
4707 퍼온 글---적 삼봉 출현 .개미들천국일세 그려[1] 퍼온 글 2014-10-13 0 3690 203
4706 하여튼 한국의 경제 앞날은 어렵습니다 점봅니다 2014-10-13 0 3243 231
4705 수입차가 대세를 이루면 이따위 2014-10-13 0 3392 238
4704 현대중공업 임원 칼바람 삼성중공업으로 이어져 반발 기류 형성---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10-13 0 3324 253
4703 [단독] 또… 2조원 넘게 날린 MB표 자원외교---한국일보 보도 2014-10-13 0 3119 222
4702 아이고 부끄러워라 망치 2014-10-13 0 3443 222
4701 현기차 9월 내수점유율 67.3 %---매일노동뉴스 언론 2014-10-13 0 3467 237
4700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 17%에서 27% 예상한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085 236
4699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떨어져 50%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점봅니다 2014-10-13 0 3287 288
4698 직영, 대리점 영업사원은 이제 어쩌나??? 일반직 2014-10-13 0 3705 262
4697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2 0 3089 230

[first]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