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10    추천:282 2015-01-25 17:59:06
경향신문---삼성전자 반도체 사망 노동자 항소심서 산업재해 인정···3번째 사례

삼성전자 반도체 사망 노동자 항소심서 산업재해 인정···3번째 사례



디지털뉴스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김경미씨가 항소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항소심 판결서 산재를 인정받은 고 황유미·이숙영씨에 이어 세 번째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피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경미씨는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하다 2004년 2월 퇴사했다. 퇴사 이후 곧바로 결혼해 불임과 유산의 아픔을 겪은 뒤 다행히도 원하던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의 첫 돌을 앞둔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이듬해 11월 만 29세 나이로 숨졌다.



김씨의 남편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며 공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의 경우 지난해 8월 내려진 2심 판결에 공단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서둘러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병 피해 사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은 반복된 산재 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추천하기

2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96 떠올리기 싫은 고통의 기억…"차마  죽을 수 도 없었다" 굶주린노무 2015-05-30 0 3282 388
8095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도사 2015-05-30 0 3241 391
8094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노장사상 2015-05-30 0 3066 391
8093 '벚꽃의 꽃잎들' 성접대 2015-05-30 0 3228 371
8092 박사위에 밥사 ,밥사위에 봉사 레미제라블 2015-05-30 0 3271 368
8091 사형집행 성노예 2015-05-29 0 3328 396
8090 양아치들의 습성!!   힘센 노조는 못 건드리고 촉 2015-05-29 0 3600 380
8089 현차 주가 95,500원 이면, 난 현대차 최대 주주다, 지금 물갈이 싹 한다 억수르 2015-05-28 0 4094 379
8088 연합뉴스---"경영·인사권 침해 NO" 현중·현대차 노사 대립(종합) 방송 2015-05-28 0 3173 360
8087 뉴스핌---미국·러시아에 승부수 던진 현대차 ′기대반 우려반′ 기사 2015-05-28 0 3015 376
8086 팩트TV---‘총선 출마’ 예정 권영세, ‘현대차그룹 계열사’ 취직 방송 2015-05-28 0 3087 383
8085 인간 쓰레기들만 모이니  회사가 쓰레기 산이 된다 청소부 2015-05-28 0 3499 377
8084 회사가 자꾸 이상하게 간다, 갸우뚱 2015-05-28 0 3468 383
8083 일본과 온 세상이 현대를 포위 압박 해오네~~ 비극의 종말 2015-05-28 0 3170 408
808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300억원, 한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 주주 2015-05-28 0 3125 380
8081 퍼온 글---한전 땅 재수 옮 붙어따 퍼온 글 2015-05-28 0 3224 388
8080 몽몽이가 몽몽하니 나도 몽몽하네 몽몽 2015-05-28 0 3075 393
8079 57년생 ,눈물의 퇴직 명령 !! 눈물 2015-05-28 0 3457 366
8078 금융소비자뉴스---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굴욕' 기사 2015-05-28 0 3042 357
8077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뭐땜씨 2015-05-28 0 3151 383

[first]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