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56    추천:282 2015-01-25 17:59:06
경향신문---삼성전자 반도체 사망 노동자 항소심서 산업재해 인정···3번째 사례

삼성전자 반도체 사망 노동자 항소심서 산업재해 인정···3번째 사례



디지털뉴스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김경미씨가 항소심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항소심 판결서 산재를 인정받은 고 황유미·이숙영씨에 이어 세 번째로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피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김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경미씨는 1999년 4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일하다 2004년 2월 퇴사했다. 퇴사 이후 곧바로 결혼해 불임과 유산의 아픔을 겪은 뒤 다행히도 원하던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의 첫 돌을 앞둔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이듬해 11월 만 29세 나이로 숨졌다.



김씨의 남편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며 공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유미·이숙영씨의 경우 지난해 8월 내려진 2심 판결에 공단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김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서둘러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업병 피해 사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은 반복된 산재 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추천하기

4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76 퍼온 글--10조짜리 부지에 종합병원 ?  ---프리미엄조선  기사 퍼온 글 2014-10-11 0 4288 277
4675 권익위 "국민신문고 IP 수집 잘못..바로잡겠다"---한겨레 보도 2014-10-10 0 3282 245
4674 日의 노벨물리학賞 뒤엔 '도요타의 30年 지원' 있었다---조선일보 퍼온 글 2014-10-10 0 3582 256
4673 노벨 과학상, 일본은 16명 한국은 0…“기초과학 발전에 국가미래 달렸다”---CNB저널 언론 2014-10-10 0 3292 236
4672 기술 연구 개발 없이 100년뒤에 생존 하겠는가? 점봅니다 2014-10-10 0 3435 291
4671 우리도 당당하게 회사 일을 할 수 있다 삐딱 일반직 2014-10-10 0 3771 261
4670 <국감현장>산업위, 성추행 자살 여직원 사건 '쟁점' --- 뉴시스 보도 2014-10-10 0 3193 228
4669 심상정 "쪼개기법, 청춘의 미래를 쪼개는 저승사자---SBS 언론 2014-10-10 0 3136 207
4668 자살 중기중앙회 여직원...3개월마다 근로계약서 작성---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0 0 3254 227
4667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점점 너무 불안하다 일반직 2014-10-10 0 3494 220
4666 퍼온 글---결국 오늘 현대차 1800억 프로그램 매수가 살렸구먼 퍼온 글 2014-10-10 0 3467 205
4665 회사 돈 곳간이 빠르게 비어 간다 요정들의 파티 2014-10-10 0 3921 250
4664 본인이 억울함을 당할 때 다른 일반직이나 지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불이 2014-10-10 0 3355 217
4663 왜 가만히 있나? 간부네 식구들 2014-10-10 0 4057 217
4662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 작가 2014-10-10 0 3416 225
4661 일반직 지금의 분위기는 일반직 2014-10-10 0 3784 216
4660 용기를 잃는다는 것은? 계몽주의 2014-10-10 0 3884 227
4659 진정한 용기는... 작가 2014-10-10 0 3644 236
4658 법원 “구치소 수감 중 자살… 국가가 배상” ---서울신문 언론 2014-10-10 0 3243 234
4657 한전 친구가 전화왔네요 한전 주가가 2배 올랐다고ㅎㅎㅎㅎㅎ 몽구형 2014-10-10 0 3490 241

[first]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