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370    추천:271 2015-01-26 12:14:57
노컷뉴스---재테크 실패한 고액 연봉자들 "빚 탕감해주세요

재테크 실패한 고액 연봉자들 "빚 탕감해주세요" 노컷뉴스 |

2015.01.26 10:45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최근 들어 증권이나 은행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 가운데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탕감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고액 연봉자인 경우가 많아 돈을 빌려 투자를 하기가 쉬운데 경기침체에 따른 증시부진으로 재테크에 실패하면서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해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이들 중 회사원은 47명으로 전체(339명)의 14%를 차지했다. 일반 회사원의 회생신청 비중은 지난 2009년 5%(8명), 2010년 4%(8명), 2011년 3%(7명)를 기록하는 등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2012년 10%로 올라선 뒤 지난해에는 14%까지 치솟았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일반회생 신청자 가운데 회사원들의 비중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일반회생 신청자 가운데 회사원 비중이 회사대표(22%)와 개인사업자(21%), 의사(16%)에 이어 4위였지만 지난해는 회사대표(27%)와 개인사업자(21%)에 이은 3위로 올라서면서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인 의사(12%)를 제쳤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의 신청이 대부분이라 일명 '전문직회생'이나 '사업자회생'으로 불렸던 일반회생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회생은 담보가 없는 경우 빚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이, 담보가 있는 경우는 빚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이 이용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일반회생 신청 기준보다 채무액이 적은 사람이 이용한다.



증권·은행맨 등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원들이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은 재테크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회생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들 대다수는 처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은행 등의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만 곧 투자 실패로 대출의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만 늘어난 상황에 놓인다.



결국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대출은 1금융권에서의 대출 거부로 이어져 이율이 훨씬 높은 캐피털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쌓인 대출 원금과 이자가 합쳐지면 수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한 회생전문 변호사는 "현재 일반회생을 진행 중인 금융권 종사자의 경우 주식투자 등의 재테크로 빚을 지게 됐다"며 "재테크가 잘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잘 안되다 보니 결국 원금 회수에 실패해서 회생까지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인 가운데 금융권 종사자들이 유독 많은 것은 이들의 연봉이 보통의 회사원보다 높은데다 투자의 유혹에도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일반 회생 전문가인 정경석 법무법인 중정 대표변호사는 "일반 회사원과 달리 연봉이 높다 보니 대출을 많이,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어 결국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연대보증으로 인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이들도 많았다. 친인척 등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경우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테크 외에 형제자매 등 친인척이나 지인의 연대보증을 서다 채무를 지게 된 경우도 상당수"라고 귀띔했다.



일부에서는 회사원의 일반회생 신청 증가의 원인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회생전문가인 김관기 변호사는 "일반회생 신청 증가는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붕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하나로 유형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추천하기

2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56 근무성적불량과 지시불이행 위반! 속보 2015-07-09 0 3122 433
8955 어제 한전 부장 친구를 만났더니 고개를 빳빳히 쳐들고 아뿔싸 2015-07-09 0 3968 453
8954 정년 전 해고 장난질 2015-07-09 0 3097 465
8953 텅 빈 머리와 통 큰 배팅의 결과는 뭘까? 정재암 2015-07-09 8 3094 456
8952 pip여,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노예계약 2015-07-09 0 3104 454
8951 퍼온 글---당근, 달걀, 커피의 처세술 퍼온 글 2015-07-09 0 3008 455
8950 퍼온 글---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퍼온 글 2015-07-09 0 3138 459
8949 퍼온 글---소 동파의 상소의 글과 이익의 성호사설 중에서 퍼온 글 2015-07-09 0 3269 455
8948 얼마나 불태웠는냐? 가 인생의 중요 포인트다 계몽주의 2015-07-09 0 3128 462
8947 국민일보---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법원 2015-07-09 0 2814 448
8946 뉴스1---"인터넷증권방송, 손해 투자자에 민법상 배상 책임" 법원 2015-07-09 0 2822 447
8945 머니투데이---메르스 사망자 유족 9일 국가·병원 상대로 소장 접수 소송 동네 2015-07-09 0 2802 430
8944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일반노조원 2015-07-09 0 2954 444
8943 또,,,,pip 끌려 간다매~~pip해고  프로그램은 죽을 확율이  100%다 콜록콜록 2015-07-09 0 3363 434
8942 퍼온 글---공매도 열씸히 하는구나...[1] 퍼온 글 2015-07-08 0 3139 434
8941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되나요? 살인마 2015-07-08 0 3339 427
8940 SBSCNBC---추락하는 현대차, 날개가 없다…10달 새 39% 폭락 방송 2015-07-08 0 2992 446
8939 SBSCNBC---속타는 현대차 주가…금융상품 손실도 '눈덩이' 방송 2015-07-08 0 3231 438
8938 조선일보---빌라 내연녀 명의로 돌리고, 외제차 타고 출퇴근한 1급 공무원 내부 고발 2015-07-08 1 3226 440
8937 역시 내부 고발이 최고야 칼날 2015-07-08 0 3236 419

[first]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