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469    추천:272 2015-01-26 12:14:57
노컷뉴스---재테크 실패한 고액 연봉자들 "빚 탕감해주세요

재테크 실패한 고액 연봉자들 "빚 탕감해주세요" 노컷뉴스 |

2015.01.26 10:45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최근 들어 증권이나 은행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 가운데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탕감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고액 연봉자인 경우가 많아 돈을 빌려 투자를 하기가 쉬운데 경기침체에 따른 증시부진으로 재테크에 실패하면서 불어난 빚을 갚지 못해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이들 중 회사원은 47명으로 전체(339명)의 14%를 차지했다. 일반 회사원의 회생신청 비중은 지난 2009년 5%(8명), 2010년 4%(8명), 2011년 3%(7명)를 기록하는 등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2012년 10%로 올라선 뒤 지난해에는 14%까지 치솟았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일반회생 신청자 가운데 회사원들의 비중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일반회생 신청자 가운데 회사원 비중이 회사대표(22%)와 개인사업자(21%), 의사(16%)에 이어 4위였지만 지난해는 회사대표(27%)와 개인사업자(21%)에 이은 3위로 올라서면서 대표적인 전문가 집단인 의사(12%)를 제쳤다.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과 개인사업자의 신청이 대부분이라 일명 '전문직회생'이나 '사업자회생'으로 불렸던 일반회생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회생은 담보가 없는 경우 빚이 5억원을 초과한 사람이, 담보가 있는 경우는 빚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이 이용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일반회생 신청 기준보다 채무액이 적은 사람이 이용한다.



증권·은행맨 등 고액 연봉을 받는 회사원들이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은 재테크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회생전문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들 대다수는 처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은행 등의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만 곧 투자 실패로 대출의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만 늘어난 상황에 놓인다.



결국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대출은 1금융권에서의 대출 거부로 이어져 이율이 훨씬 높은 캐피털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쌓인 대출 원금과 이자가 합쳐지면 수억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는 것이다.



한 회생전문 변호사는 "현재 일반회생을 진행 중인 금융권 종사자의 경우 주식투자 등의 재테크로 빚을 지게 됐다"며 "재테크가 잘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잘 안되다 보니 결국 원금 회수에 실패해서 회생까지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인 가운데 금융권 종사자들이 유독 많은 것은 이들의 연봉이 보통의 회사원보다 높은데다 투자의 유혹에도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일반 회생 전문가인 정경석 법무법인 중정 대표변호사는 "일반 회사원과 달리 연봉이 높다 보니 대출을 많이,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어 결국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연대보증으로 인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이들도 많았다. 친인척 등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경우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테크 외에 형제자매 등 친인척이나 지인의 연대보증을 서다 채무를 지게 된 경우도 상당수"라고 귀띔했다.



일부에서는 회사원의 일반회생 신청 증가의 원인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회생전문가인 김관기 변호사는 "일반회생 신청 증가는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붕괴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하나로 유형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추천하기

2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16 일반사원들, "봐 줄께" 달콤한유혹 2015-06-01 0 3152 369
8115 일반사원과 창녀의 공통점! '빠져 나오는 것도 독해야' 하는데 왕포주 2015-06-01 0 3176 381
8114 매경---정몽구 人材사랑, 모교 한양대서 결실 기사 2015-06-01 0 3302 395
8113 퍼온 글---증시 대붕괴 시나리오~~~~~~~~~~~~~~~~~~~~~~~~~~~~~~~~~~~~~~~~~ 퍼온 글 2015-06-01 0 3154 384
8112 현대차를 이제까지 일반직들이 키워왔는데 독거노인 2015-06-01 0 3298 356
8111 회사 돈 없어~, 직원 퇴직금을 주식으로 줘라 비극의 종말 2015-06-01 0 3337 367
8110 도둑놈 심보 ??? 국과수 2015-06-01 0 3176 360
8109 이건 어떤 기업인가?? 헷갈리우스 2015-06-01 0 3213 395
8108 현대차 망했나?,  이쯤해서 꼼수스런  노무총책부터  바꾸란 말야~~ 경영훈수 2015-06-01 0 3161 381
8107 기관들이 패데기 치네 주주 2015-06-01 0 3209 380
8106 일반노예들은,,,겁이 많아 소송은 못한다!! 개버릇 2015-06-01 0 3227 367
8105 회사는 거짓말 양성소 인가? 회사에 당한 자 2015-06-01 0 3316 375
8104 저 세상에 먼저 간 네 조상들 모두 다 끌어 모아도 6조원을 못 벌 것이다 저승사자 2015-06-01 0 3307 369
8103 이것 또한 인생의 큰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노장사상 2015-05-31 0 3741 367
8102 이게 도대체 뭔가? , 저 꼴은 뭔가? 일반직은 노조가 없어서 이렇게 당한다 이따위 2015-05-31 0 3421 363
8101 MBN---전교조 헌법재판소,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위배 ‘법외노조’ 되나? 방송 2015-05-31 0 2960 385
8100 연말 인원 대폭 정리, 따로 따로 움직이면 혼자서 힘들고 노조원 Q 2015-05-31 0 3545 388
8099 하여튼 일반직이 살기에는 세상이 좀 시끄럽죠~~ 하여튼 2015-05-31 0 3271 371
8098 꿈들이 사나울 때는 수성당 선녀 2015-05-31 0 3264 400
8097 힘찬 사이트 글을 추천합니다(정년 60세 연장서 양식) 멘탈갑 2015-05-30 1 3378 410

[first]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