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70    추천:268 2015-01-26 12:21:56
연합뉴스---법원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교섭권 인정"(종합)

법원 "방송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교섭권 인정"(종합)





방송연기자노조 "방송사의 부당함에 대한 사법적 응징"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이신영 기자 =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재판부는 드라마 촬영장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실시한 결과 연기자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정 프로그램 제작기간에만 계약에 따라 방송에 출연할 뿐 정년이나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의문의 여지도 없지는 않다"면서도 이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연기자들이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천400여명이 속한 한연노(1988년 설립)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별도의 단체교섭도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속한 한연노도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연노는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외주제작시스템 뒤에 숨어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부인해 오던 방송사의 부당함에 대한 사법적 응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출연료 미지급 등 열악한 방송 환경개선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방송사에 모든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는 서로 대결하고 갈등하는 단계를 벗어나 서로 대화하고 화합해 질 높은 방송환경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1/26 11:47 송고



추천하기

4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76 지금의 30대 과장급 정도가 신사옥에서 근무하겠군 점봅니다 2014-09-18 0 3727 240
4275 MK는 결단하라! 일반직 정년도 60세를 보장하라!! 통큰남자 2014-09-18 0 3435 234
4274 사옥을 지어본들 누가 근무하겠니? 어리버리 2014-09-18 0 3418 249
4273 한전 친구의 전화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515 229
4272 임금인상 3배 없이는 협상하지 말라!! 현대차 돈이 억수르 많테이~~ 억수르 2014-09-18 0 3497 219
4271 스카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18 0 3328 476
4270 한전부지 예상밖 낙찰가에 정부·서울시 '함박웃음'---조선비즈 보도 2014-09-18 0 3225 212
4269 김기식 "현대차 한전부지 10.5조원 매입, 정몽구 황제경영 드러내"--뉴스핌 보도 2014-09-18 0 3218 202
4268 회사는 완전히 끝났다  --- 흑자 도산 점봅니다 2014-09-18 0 3402 203
4267 염라대왕과 노사분규하나? 돌대가리 2014-09-18 0 3380 212
4266 일반직이 가만히 있다면 일반직이 아니다 노조원 2014-09-18 0 3178 237
4265 10조 5,500 억원을 만들려면...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449 234
4264 현대차가 한전 구입 세금(서울시 지방세) 으로 서울시는 무상급식비용 해결하겠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551 207
4263 하늘에서 정세영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니 정 2014-09-18 0 3288 217
4262 이제는 스스로 대규모 퇴직 준비를 ~ 일반직 2014-09-18 0 3363 217
4261 쩐의 전쟁이 시작 되었다 일반불이 2014-09-18 0 3566 210
4260 ★서명운동★  고용보장 없이는 한전부지 매입없다!!★ 임직원일동 2014-09-18 0 3363 208
4259 지당하신 말씀 !!! 일반직 2014-09-18 0 2934 233
4258 그의 자손들은 갈라파고스에서 진화한 코뿔소로 전락해 버렸다 역사학자 2014-09-18 0 3198 220
4257 하여튼 ***의 두뇌는 한 번 연구 분석해 볼만 하다 하여튼 2014-09-18 0 3102 228

[first]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