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27    추천:251 2015-01-27 11:58:13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디지털뉴스팀



삼성그룹이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해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노조와해 문건 의혹은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문건을 폭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검찰에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삼성 관계자들은 자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사원교육에서 노조 설립을 지원한 민주노총을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삼성노동조합(현 금속노조 삼성지회)이 설립신고를 하자 전사원 대상 강연을 열어 ‘민주노총이 삼성에 노조를 세우려는 이유가 조합비 700억원 때문이다’라거나 ‘한미 FTA 투쟁 등에 조합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산하 기업노조가 탈퇴한다’는 취지로 교육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일부 직원에 대해 명목상 사유와 달리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보고 이 부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추천하기

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656 현대차, "한 번 충전으로 320km 가는 전기차 만든다" 조선비즈 2016-04-25 0 2289 545
12655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다른 글임) 퍼온 글 2016-04-25 0 2476 556
12654 퍼온 글---현대차"영업이익"금지어다 퍼온 글 2016-04-25 0 2354 566
12653 과부는 23% 덜 노쇠하고 홀아비는 1.5배 빨리 늙는다” 매일종교신문 2016-04-25 0 2297 550
12652 현대차, 잇따른 협력사 문제로 ‘관리강화’ 서울파이낸스 2016-04-23 1 2392 564
12651 [법인세 기획연재]①현대차그룹,3조1666억원 부담전년대비 25.36% 증가…전체 매출은 145조6247억원 일간NTN 2016-04-23 0 2272 543
12650 난들 뭘 알겠어? 무개념남 2016-04-22 0 2416 560
12649 불편한 진실이라도... 알바몬 2016-04-22 0 2343 528
12648 하루 종일 구조 조정 얘기... 간 차장 2016-04-22 0 2518 550
12647 이제 남은 건 창조 구조조정 !!! 창조 해고 ^^^ 창조 해고 2016-04-22 0 2306 544
12646 월하의 공동묘지 속에서... 블루문 2016-04-22 0 2375 556
12645 현대차 ‘초고장력강판’ 국제 기준 논란 서울신문 2016-04-22 0 2298 533
12644 돌대가리 그룹 인가??? 핫바지 도리도리 2016-04-22 0 2252 533
12643 혼란스런 계약직 퇴직금…법원 “종속적 근로관계 증명해야” 헤럴드경제 2016-04-22 0 2306 549
12642 법원은 왜 이상호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나“MBC 세월호 보도 비판 발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PD저널 2016-04-22 0 2248 524
12641 [기업 구조조정] 조선업계, 감원 태풍 속...잇단 자살에 범죄자 전락까지 EBN 2016-04-22 0 2210 549
12640 "후세에 엄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동안 엄마한테 받아왔던 사랑 이상을 베풀게요…미안해요" 구조 조정 2016-04-22 0 2225 529
12639 [격랑에 빠진 조선해운]2년새 3만명 실직 공포…'눈물의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2016-04-22 0 2224 561
12638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경향신문 2016-04-22 0 2208 561
12637 유성기업 ‘어용노조’ 새노조로 갈아타며 법원 판결 ‘조롱’ 참세상 2016-04-22 0 2235 541

[first]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