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48    추천:251 2015-01-27 11:58:13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디지털뉴스팀



삼성그룹이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해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노조와해 문건 의혹은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문건을 폭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검찰에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삼성 관계자들은 자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사원교육에서 노조 설립을 지원한 민주노총을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삼성노동조합(현 금속노조 삼성지회)이 설립신고를 하자 전사원 대상 강연을 열어 ‘민주노총이 삼성에 노조를 세우려는 이유가 조합비 700억원 때문이다’라거나 ‘한미 FTA 투쟁 등에 조합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산하 기업노조가 탈퇴한다’는 취지로 교육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일부 직원에 대해 명목상 사유와 달리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보고 이 부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추천하기

2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316 매일경제---관심 높아지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승계…  ‘얘기 못 꺼낸다’ 불문율 속 밑그림 착착 보도 2015-06-09 0 3458 410
8315 이데일리---현대차 영업노조, 사측 판매독려에 시위 반발 일심일심일심 2015-06-09 0 3359 431
8314 아시아경제---대기업 평균 연봉 7500만원…가장 많은 곳 어디인가 보니? 기사 2015-06-08 0 3334 409
8313 육절기로 훼손한 뒤 유기!! 근조 2015-06-08 0 3865 400
8312 조선비즈--승계시대 뉴리더] 정태영① 현대차그룹의 '튀는 사위'…금융권의 이단아 언론 2015-06-08 0 3697 396
8311 도요타 타고 다녔다는 정태영(정몽구 둘째 사위) ???, 정사모 2015-06-08 0 3575 392
8310 파이낸셜뉴스---현대기아차, 중국 가격정책 유연해야" 신문 2015-06-08 0 3150 396
8309 퍼온 글---현대차 직원들 소유한 외제차 매도하기에 정신이 없답니다. 퍼온 글 2015-06-08 0 4465 394
8308 125.86--->곧 130 갈듯 엔저 2015-06-08 0 3408 389
8307 퍼온 글---현대차와 법정관리[1] 퍼온 글 2015-06-08 0 3300 388
8306 매일경제---현대차 서울의료원 부지 인수설..진실은 어디에? 보도 2015-06-08 0 3295 373
8305 외인들, 매물 폭탄 중 일반직 2015-06-08 0 3430 385
8304 정몽구는 이래저래 욕먹게 생겼다 정사모 2015-06-08 0 3205 401
8303 주가 곧 6-8 만원대로... 주주 2015-06-08 0 3105 398
8302 이게 사나이의 용맹과 도리가 아니겠는가?? 사나이 2015-06-07 0 3364 393
8301 간절히 원하면(기도하면) 우주가 도와 주신다 " 정재암 2015-06-07 0 3777 389
8300 너희들도 좀 메르스 걸렸으면 좋겠다 메르스 2015-06-07 0 3188 380
8299 헐! 술처먹고  돈,, 안 낼려는 수작으로 신발끈 달린 泣斬馬謖 2015-06-07 0 3788 381
8298 부당한 짓을 일삼는 사측은 잘 읽어봐라... 지옥문 2015-06-07 0 3254 402
8297 <<중요 >> 퍼온 글---기로에 선 현대차 상, 중, 하 퍼온 글 2015-06-06 0 3467 407

[first]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