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99    추천:264 2015-01-27 12:40:56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채무조정제도중 개인회생에 쏠림 현상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1만건을 넘어섰다.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은 한층 더 심화됐다.



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천972건에서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빠르게 늘어 2013년(10만5천885건)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6만9천679건으로 전년보다 10.1% 줄고 프리워크아웃(1만5천489건) 신청은 21.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도 5만5천467건으로 2.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래픽> 개인회생 신청 건수 추이

<그래픽> 개인회생 신청 건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4.1%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 등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도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판단, 2013년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통해 신청 전 사전 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신복위는 이와 관련, 작년 8월부터 채무자들이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워크아웃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까지 돕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업무'를 전국 지부로 확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쏠림현상은 채무자들이 각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자신에게 적절한 구제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다"고 말했다.



ev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1/27 06:07 송고



추천하기

2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56 근무성적불량과 지시불이행 위반! 속보 2015-07-09 0 3115 433
8955 어제 한전 부장 친구를 만났더니 고개를 빳빳히 쳐들고 아뿔싸 2015-07-09 0 3961 453
8954 정년 전 해고 장난질 2015-07-09 0 3090 465
8953 텅 빈 머리와 통 큰 배팅의 결과는 뭘까? 정재암 2015-07-09 8 3086 456
8952 pip여,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노예계약 2015-07-09 0 3095 454
8951 퍼온 글---당근, 달걀, 커피의 처세술 퍼온 글 2015-07-09 0 2998 454
8950 퍼온 글---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퍼온 글 2015-07-09 0 3128 459
8949 퍼온 글---소 동파의 상소의 글과 이익의 성호사설 중에서 퍼온 글 2015-07-09 0 3259 455
8948 얼마나 불태웠는냐? 가 인생의 중요 포인트다 계몽주의 2015-07-09 0 3116 462
8947 국민일보---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법원 2015-07-09 0 2802 448
8946 뉴스1---"인터넷증권방송, 손해 투자자에 민법상 배상 책임" 법원 2015-07-09 0 2810 447
8945 머니투데이---메르스 사망자 유족 9일 국가·병원 상대로 소장 접수 소송 동네 2015-07-09 0 2789 430
8944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일반노조원 2015-07-09 0 2941 444
8943 또,,,,pip 끌려 간다매~~pip해고  프로그램은 죽을 확율이  100%다 콜록콜록 2015-07-09 0 3351 434
8942 퍼온 글---공매도 열씸히 하는구나...[1] 퍼온 글 2015-07-08 0 3127 434
8941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되나요? 살인마 2015-07-08 0 3327 427
8940 SBSCNBC---추락하는 현대차, 날개가 없다…10달 새 39% 폭락 방송 2015-07-08 0 2980 446
8939 SBSCNBC---속타는 현대차 주가…금융상품 손실도 '눈덩이' 방송 2015-07-08 0 3219 438
8938 조선일보---빌라 내연녀 명의로 돌리고, 외제차 타고 출퇴근한 1급 공무원 내부 고발 2015-07-08 1 3214 440
8937 역시 내부 고발이 최고야 칼날 2015-07-08 0 3224 419

[first]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