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493    추천:264 2015-01-27 12:40:56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채무조정제도중 개인회생에 쏠림 현상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1만건을 넘어섰다.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은 한층 더 심화됐다.



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천972건에서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빠르게 늘어 2013년(10만5천885건)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6만9천679건으로 전년보다 10.1% 줄고 프리워크아웃(1만5천489건) 신청은 21.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도 5만5천467건으로 2.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래픽> 개인회생 신청 건수 추이

<그래픽> 개인회생 신청 건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4.1%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 등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도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판단, 2013년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통해 신청 전 사전 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신복위는 이와 관련, 작년 8월부터 채무자들이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워크아웃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까지 돕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업무'를 전국 지부로 확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쏠림현상은 채무자들이 각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자신에게 적절한 구제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다"고 말했다.



ev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1/27 06:07 송고



추천하기

2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96 떠올리기 싫은 고통의 기억…"차마  죽을 수 도 없었다" 굶주린노무 2015-05-30 0 3274 388
8095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도사 2015-05-30 0 3233 391
8094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노장사상 2015-05-30 0 3057 391
8093 '벚꽃의 꽃잎들' 성접대 2015-05-30 0 3218 371
8092 박사위에 밥사 ,밥사위에 봉사 레미제라블 2015-05-30 0 3261 368
8091 사형집행 성노예 2015-05-29 0 3317 396
8090 양아치들의 습성!!   힘센 노조는 못 건드리고 촉 2015-05-29 0 3589 380
8089 현차 주가 95,500원 이면, 난 현대차 최대 주주다, 지금 물갈이 싹 한다 억수르 2015-05-28 0 4083 379
8088 연합뉴스---"경영·인사권 침해 NO" 현중·현대차 노사 대립(종합) 방송 2015-05-28 0 3162 360
8087 뉴스핌---미국·러시아에 승부수 던진 현대차 ′기대반 우려반′ 기사 2015-05-28 0 3004 376
8086 팩트TV---‘총선 출마’ 예정 권영세, ‘현대차그룹 계열사’ 취직 방송 2015-05-28 0 3076 383
8085 인간 쓰레기들만 모이니  회사가 쓰레기 산이 된다 청소부 2015-05-28 0 3488 377
8084 회사가 자꾸 이상하게 간다, 갸우뚱 2015-05-28 0 3456 383
8083 일본과 온 세상이 현대를 포위 압박 해오네~~ 비극의 종말 2015-05-28 0 3159 408
8082 자사주 매입 손실 약 300억원, 한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님 주주 2015-05-28 0 3113 380
8081 퍼온 글---한전 땅 재수 옮 붙어따 퍼온 글 2015-05-28 0 3213 388
8080 몽몽이가 몽몽하니 나도 몽몽하네 몽몽 2015-05-28 0 3064 393
8079 57년생 ,눈물의 퇴직 명령 !! 눈물 2015-05-28 0 3445 366
8078 금융소비자뉴스---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굴욕' 기사 2015-05-28 0 3030 357
8077 너거 아부지 뭐 하시노?? 뭐땜씨 2015-05-28 0 3139 383

[first] <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