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567    추천:265 2015-01-27 12:40:56
연합뉴스---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11만건 넘었다



채무조정제도중 개인회생에 쏠림 현상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이 11만건을 넘어섰다.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은 한층 더 심화됐다.



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앞서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천972건에서 2011년 6만5천171건, 2012년 9만368건으로 빠르게 늘어 2013년(10만5천885건)에는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확대와 상환 실패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임을 노린 브로커의 활동 등도 영향을 미치면서 채무조정 제도 가운데 개인회생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된 것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6만9천679건으로 전년보다 10.1% 줄고 프리워크아웃(1만5천489건) 신청은 21.2% 감소했다.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도 5만5천467건으로 2.7% 줄면서 2007년 이후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그래픽> 개인회생 신청 건수 추이

<그래픽> 개인회생 신청 건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27일 금융계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1만707건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공·사적 채무조정에서 개인회생의 비중은 무려 44.1%로 높아졌다.



이 비중은 2010년(연간 기준) 21.7%에서 2011년 28.8%, 2012년 37.4%, 2013년 40.7% 등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금융권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데다 법률사무소의 공격적인 영업, 알선 브로커의 활동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개인회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도 공적 채무조정의 과도한 증가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조정 비용도 과다하다고 판단, 2013년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안'을 통해 신청 전 사전 상담·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신복위는 이와 관련, 작년 8월부터 채무자들이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워크아웃이 불가능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서 작성까지 돕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업무'를 전국 지부로 확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쏠림현상은 채무자들이 각 제도의 차이를 충분히 알지 못해 자신에게 적절한 구제 방식을 선택하지 못한 데에도 기인한다"고 말했다.



ev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1/27 06:07 송고



추천하기

4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56 돌대가리인가???--- 왜 난들 못하겠는가? 망치 2014-09-18 0 3290 239
4255 헐, 한전부지에 웬 호텔과 쇼핑센타가~ 결사반대 2014-09-18 0 3374 234
4254 회사가 마치 부도가 난 것만 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495 233
4253 현대자동차를 세운 고 정세영회장님께 항전한전 2014-09-18 0 3642 221
4252 비운의 삼성역.. 그리고 한전이 미워 전기도 아껴쓰고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668 209
4251 모두 한전 부지인수 금액으로 써버렸다 !!! 일반불이 2014-09-18 0 3196 213
4250 지회 힘내세요 항전한전 2014-09-18 0 3140 225
4249 헐~헐~ 허~ 현대의 원시인이 큰일을 저질러 버렸다...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418 224
4248 현대차 노조위원장님! 투쟁21 2014-09-18 0 3133 233
4247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못한다 작두도사 2014-09-18 0 3110 228
4246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배신때립니다 후계자 2014-09-18 0 3093 199
4245 치매환자였던가?   입찰은 포기하는게 장땡이다!! 조롱 2014-09-18 0 3145 213
4244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아니라,한전부지 인수 규칙이다--부서에서 몇명 할당방식이다 항전한전 2014-09-18 0 3382 237
4243 대규모 명퇴 소식이 곧 나겠군요~~도둑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566 221
4242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상대방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자가 이기는거야 ~~~ 칼날 2014-09-18 0 3391 234
4241 쏘나타 422,000 대를 팔아야 하는 현대---10조 5,500억원 헷갈리우스 2014-09-18 0 3133 245
4240 정부는,,,재벌에 법인세를 대폭인상하여 과세하라!! 강남땅 2014-09-18 0 3360 258
4239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 점봅니다 2014-09-18 0 3281 249
4238 <?>  쩐의 전쟁!! 저다지도 썩은 돈이 ~~ 막가파 2014-09-18 0 3651 276
4237 쌩큐 !! MK !!! ~~~ 망치 2014-09-18 0 3426 230

[first]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