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335    추천:282 2015-01-29 16:08:35
연합뉴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지난해 8월 서울역 광장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기업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살균제 제조업체들과는 작년 8월에 조정 성립돼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박모씨 등 4명이 가습기 살균제 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된 것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폐손상 원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이 물질은 원고들의 사망 원인이 된 물질과 상이할 뿐 아니라 이런 보고서가 있다고 해도 국가의 주의 의무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엔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산품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산품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확인해 신고하게 돼 있어 피고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를 방지할 만한 법적 수단이 구비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간질성 폐손상' 등 폐질환을 얻어 2011년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 6명은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들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유가족들과 업체들 사이에는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이 소송에서 업체들은 빠지고 피고로 국가만 남게 됐다. 또 애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 2명은 업체와 조정이 이뤄진 뒤 소송에서 빠졌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1/29 10:54 송고



추천하기

2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236 현대차 위기론 두고 '위기다' vs. '위기 아니다' 엇갈려 기사 2015-06-04 0 3262 392
8235 연합뉴스---현대차 급락…증권사 장밋빛 목표가 '민망'(종합) 방송 2015-06-04 0 2953 381
8234 아시아경제---현대차, 지옥탈출 위해 3대 긴급처방 언론 2015-06-04 0 3009 392
8233 아시아경제---악재터널 속 현대차, 출구는 멀었다 언론 2015-06-04 0 2962 393
8232 현대차의 희망퇴직 위로금! 골빈놈 2015-06-04 0 5516 402
8231 가난에서의 탈출, 정년 전 해고로부터의 탈출 승리의 깃발 2015-06-04 0 3189 379
8230 조선비즈---현대차 목표주가 13만3000원으로 하향" - 골드만삭스 기사 2015-06-04 0 3002 366
8229 메르스 객사 2015-06-04 0 3104 395
8228 노무 총수부터  짤라 봐! 아슬란 2015-06-04 0 3565 405
8227 퍼온 글---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가? 퍼온 글 2015-06-04 0 3068 369
8226 퍼온 글---현대차는 회장부터 직원들까지 맨날 욕만먹네 퍼온 글 2015-06-04 0 3121 357
8225 <이상한 회사>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과장 NO. 2015-06-03 0 3835 386
8224 왕노무와 왕중역은 잘하니~~일반사원 때문이야~~ 카아악~~`~퇬 2015-06-03 0 3491 388
8223 제언!! 차차차 2015-06-03 0 3420 381
8222 삶의 여유가 없어서... 쪼글쪼글 2015-06-03 0 3165 372
8221 전자신문---현대차, 미·중 5월 판매 고전 왜? 신문 2015-06-03 0 2972 368
8220 파이낸셜뉴스---현대차, 5월 미국 판매 두자릿수 하락 보도 2015-06-03 0 2840 362
8219 故 정세영 회장님과 MK의 비교 간부 2015-06-03 0 3361 375
8218 일 벌려 놓은 게 많아서 핫바지 도리도리 2015-06-03 0 3198 416
8217 연합뉴스---현대차, 제동 없는 추락…한때 시가총액 4위 굴욕(종합) 방송 2015-06-03 0 2928 387

[first]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