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82    추천:253 2015-01-30 12:55:39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대법 "해외 파견 앞두고 두려움 커져 우울증"



등록 : 2015-01-30 12:06

 

▲ 영어 실력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자료사진) ⓒ대법원  



영어 실력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기업 부장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기업 부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지난 2008년 7월 쿠웨이트 정유시설공사현장 시공팀장으로 파견돼 열흘간 현지 출장을 다녀왔다. 그러나 A 씨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담감이 커 결국 해외 파견 근무를 포기했다.



이후 A 씨는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지만, 영어 실력에 대한 스트레스는 떨쳐버릴 수 없었다. A 씨는 아내에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면 내가 아마 1순위일 것"이라며 "영어를 못해 해외파견도 못나가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부하직원들 앞에 서야할지 몰라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같은해 12월 회사 건물 옥상에 올라가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는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다.



이에 대해 A 씨의 부인은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으며, 이 문제는 법정으로 옮겨졌다.



A 씨의 사망에 대해 1심과 2심은 "사회 평균인 입장으로 볼 때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다가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2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16 글로벌 이코노믹---현대차 주가 회복 키워드는? 기사 2015-06-19 1 3058 412
8515 아시아경제---현대증권, 현대차 목표주가 27.3% 하향 기사 2015-06-19 0 3058 409
8514 매일경제---판매부진 현대차 주가 5년전으로 기사 2015-06-19 0 3044 405
8513 마음속의 부처와 앙칼 숫골당 2015-06-19 0 3258 410
8512 제일 무서운 내부의 적이여 ~~단순 무식이 제일 무섭지 ! 내부의 적 2015-06-19 0 3409 405
8511 해고자의 피눈물과 몽구의 눈물은 같을 수 없다 회사에 당한 자 2015-06-19 0 3304 408
8510 MK , 언제 정신 차리나?? 연꽃이 필 무렵? 정재암 2015-06-19 0 3596 413
8509 오늘은 주가가 얼마나 빠지나? 갸우뚱 2015-06-19 0 3166 401
8508 친절한 몽구씨(해외에서는), 그러나, 국내에서는 ?? !! 이따위 2015-06-19 0 3105 399
8507 광고, 정말 한심하다 광고쟁이 2015-06-19 0 3174 421
8506 이렇게 광고해라 끝판왕 2015-06-19 0 3072 390
8505 뉴시스---현대차, '벤틀리 수석디자이너' 루크 동커볼케 영입 보도 2015-06-18 0 3305 411
8504 매일경제---현대차, 미국 신차품질조사서 한 풀었다 보도 2015-06-18 0 2984 406
8503 이데일리---현대차 中 충칭공장 23일 착공…MK 현장경영 나설듯 보도 2015-06-18 0 3005 387
8502 울산제일일보---현대차 노사에 부는 뉴패러다임 울산신문 2015-06-18 0 3052 417
8501 국민일보---절치부심’ 현대차그룹, 모처럼 잇따른 낭보가 반등 동력 될까 신문 2015-06-18 0 2991 409
8500 채널A---美 소비자 "한국차 최고"..日·유럽차 추월 방송 2015-06-18 0 2917 383
8499 침묵은... 계몽주의 2015-06-18 0 3242 398
8498 이게 사필귀정 아닌가?? XX 2015-06-18 1 3298 397
8497 메르스 치료 의료인들과 PIP 생들의 공통점 PIP 2015-06-18 0 3128 396

[first]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