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27    추천:303 2015-02-05 12:58:15
경향신문---“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하고 부당 징계”···항소심도 인정

“삼성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하고 부당 징계”···항소심도 인정



디지털뉴스팀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는 삼성노동조합 측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4일 삼성노조의 소송을 이어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이 2011년 8∼9월 사내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5월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인다. 삼성에버랜드가 지속적·계획적·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중노위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적극적인 노조 활동 방해 행위로 노조 홈페이지를 비업무용 사이트로 분류해 접근을 차단한 것, 박 위원장이 노조 동참을 요청하며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삭제한 것, 노조의 홍보 유인물 배포를 방해하기 위해 통근버스 정류장 위치를 갑자기 변경한 것 등을 들었다.



추천하기

2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056 영원히 분리수거 하고 싶다 청소부 2015-05-27 0 3607 400
8055 MBN---대출사기 당한 캐피탈, 피해자에게 화풀이 소송 (현대캐피탈 관련뉴스) 방송 2015-05-27 0 3038 405
8054 서울경제---자동차금융: 경쟁심화에 가려진 호재 - 한투 신문 2015-05-27 0 2893 383
8053 해고를 원하는 사람은 줄을 서시오 인사부 2015-05-27 0 3282 399
8052 정답은 夢 !!! 임직원 2015-05-27 0 3063 400
8051 에이,, 버러지 같은 것들!!   현대차의 실상! PIP해고 2015-05-27 0 3412 461
8050 날 좀 짤라 줘 간 차장 2015-05-27 0 3172 398
8049 머니투데이---현대차, 미국·인도 공장 증설로 1천만대 생산능력 기대-신영 언론 2015-05-27 0 2861 369
8048 자기가 곧 폐족이 된다는 말이다 역린 2015-05-27 0 3083 389
8047 아까운 청춘 ,지난 세월 이렇게 보낸게 원통하다 간부 2015-05-27 0 3153 404
8046 어찌 하오리까? 멘붕 2015-05-27 0 3282 384
8045 현대차 5년만 더 버텨라 임금채권 2015-05-27 0 3558 390
8044 한국경제TV---'지배구조개편' 이슈 증시 달군다 방송 2015-05-27 0 2870 370
8043 퍼온 글---현대차, 우야노? 퍼온 글 2015-05-27 0 3074 390
8042 현대차 제사날이다 비극의 종말 2015-05-27 0 3724 390
8041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실제 상황 2015-05-27 0 3157 374
8040 병과가 "폭파" XX 2015-05-27 0 3100 381
8039 영업지점에서 한달에 40대도 못팔아? 알간??? 2015-05-27 0 3704 377
8038 그 녀석도 ... 과외선생 2015-05-27 0 3309 390
8037 이 세상에 현기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도사 2015-05-27 0 3317 423

[first] <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