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34    추천:277 2015-02-05 13:05:39
연합뉴스---<여대생 신분증으로 새삶 꿈꾸다 구속된 임신부 집유>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삶 꿈꾸다 구속된 임신부 집유>



괌 대한항공 추락사고로 아버지·오빠 잃고 불행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운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 삶을 살려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남의 신분증으로 각종 신분증들을 발급받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사기·사문서위조·주민등록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과 검찰,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삶은 '상실'로 점철된 인생을 회복하려 안간힘을 쓰는 과정이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김씨는 중학교 시절인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었다.



보상금으로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등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김씨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았던 김씨는 결혼을 통해 새 삶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이혼해 또다시 가족을 잃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개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삶이 바뀌지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달은 김씨는 2009년 우연히 주워 보관하던 음대생 이모(26·여)씨의 지갑을 떠올렸다.



이 순간, 김씨는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이씨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10월 지갑 안에 있던 이씨의 학생증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서 이씨의 인생을 '복제'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김씨는 이씨로 행세했다. 이씨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했으며 통장을 개설했고, 증권계좌도 만들었다.  



한 은행에서는 원래 이씨의 이름으로 개설돼 있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빵과 음료수 등 식료품을 샀다. 현금 75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여권을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구청에 찾아가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이 변했다"고 둘러대며 여권을 발급받았다. 수수료도 이씨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김씨는 이씨가 다니던 학교의 인트라넷, 이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메일 등을 뒤지고, 비밀번호도 바꿨다.



김씨는 제2금융권에서 이씨의 이름으로 6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결국 이 대출이 김씨의 발목을 잡았다.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범인 추적에 나서 김씨를 검거했다.



당시 김씨는 경찰에서 "어렸을 적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전공한 이씨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임신 4개월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김씨에 대해 경찰은 불구속 수사도 고려했으나 혐의가 14개에 달해 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김씨는 구속돼 기소됐다.



하지만 딱한 사정을 참작한 법원의 판결로 김씨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김석수 판사는 "명의를 도용당한 이씨와 합의하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2/05 05:33 송고



추천하기

22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476 연합뉴스---한국차 독일서 팔린 것보다 독일차 한국서 더 팔렸다 방송 2015-06-17 0 2946 382
8475 헤럴드경제---대법 “관리직 맡은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로 인정해야 법원 2015-06-17 0 2986 412
8474 PIP 교육 중 , 또는 전 후 자살하면 산업 재해 100 % 일 듯 PIP 2015-06-17 0 3331 397
8473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업재해...(손해 사정) 법원 2015-06-17 0 3281 420
8472 그럼,권고사직 할 놈 아무도 없다!! 로또 2015-06-17 0 4159 455
8471 "회식 강요 받아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3255 402
8470 법원,기사압박으로 자살한 기자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3017 402
8469 일본 법원, '퇴직후 자살' 산업재해 인정 법원 2015-06-17 0 3418 395
8468 뉴스1---실적압박에 자살한 보험사 지점장…법원 "산재 인정" 법원 2015-06-17 0 2980 387
8467 실적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의 두려움에 의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판례 법원 2015-06-17 0 3650 399
8466 이런 자를 pip보내 퇴출시켜라!! 총수는뭐하냐 2015-06-17 0 3205 380
8465 여보,, 잘 잤니?  당신 생일 날 법인카드로 루이비똥 사 줄께!! 날강도 2015-06-17 0 3545 384
8464 이게 더 좋지 않은가? 요정들의 파티 2015-06-17 0 3233 400
8463 인생이 뭐 별 거 있나? 정재암 2015-06-17 0 3351 385
8462 저승 세계에서 연꽃이 필 무렵 2015-06-17 0 3072 396
8461 헬레레 아작 2015-06-16 0 3173 393
8460 KBS---OECD “회원국 빈부 격차 사상 최대”…한국 노인 빈곤율 1위 방송 2015-06-16 0 3077 410
8459 KBS---IMF “부의 ‘낙수 효과’ 틀린 논리…내려가지 않는다” 방송 2015-06-16 0 3020 402
8458 아시아경제---동아일보 손 들어준 대법 "국가배상은 안돼" 법원 2015-06-16 0 3002 397
8457 헤럴드경제---“오체투지 행진 이유로 집회 금지는 위법”-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06-16 0 3018 389

[first] <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 [end]
이름 제목 내용